최근 몇 년 동안 여름철과 겨울철만 되면 전력수급 불안으로 온 국민이 노심초사하며 전력사용을 강제적으로 줄여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비해 전력공급은 장애요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급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 납품비리로 인한 안전성 점검문제로 인한 몇몇 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밀양 송전탑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과의 갈등심화 등 전력생산 및 수송이 점차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전력수요를 줄이거나 분산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으나 그 동안 전력공급 원가도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력요금이 낮게 유지되어 전력수요 절감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요금의 현실화와 시간대별로 차별화된 전력요금의 제공여부에 따라서 수요자의 소비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고 용이하게 전력수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그 동안 낮은 전력요금과 전체 공급의 평균비용을 중심으로 책정된 단일요금제를 근간으로 일부 산업 및 일반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계시별요금제가 시행되었으나 자발적 수요 절약 및 분산을 유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수요반응과 효율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적 요금제를 폭넓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재의 단일요금제로부터 시간대별로 차등화되는 계시별요금제, 최대피크요금제, 실시간요금제 등의 다양한 선택적 요금제를 제공하여 소비자 스스로 비용절감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선택적 요금제 시행에 따른 소비자의 후생변화를 검토하고, 소매요금제의 설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소비자들의 특성 및 부하패턴을 고려하여 요금제의 선택이 소비자의 후생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전력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양한 소매요금제의 설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Ⅰ장 서론 제Ⅱ장 선택적 전력요금제의 개요와 특징 1. 선택적 전력요금제의 개요 2. 선택적 전력요금제의 특징 제Ⅲ장 국내외 선택적 전력요금제의 현황 및 사례 1. 국내의 선택적 전력요금제의 시행 현황 및 문제 가. 선택적 전력요금제의 시행 현황 나. 선택적 전련요금제 시행의 문제점 2. 해외의 선택적 전력요금제의 시행 사례 가. 미국의 사례 나. 프랑스의 사례 다. 해외 사례의 시사점 제Ⅳ장 선택적 전력요금제의 후생변화 분석 1. 선택적 전력요금제의 후생변화 분석 방법 가. 선행연구 검토 나. 선택적 전력요금제 분석 방법론 2. 후생변화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가. Agent Based Model 개발 및 구축 나.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다. 결과에 대한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Ⅴ장 전력시장의 효율설 개선을 위한 소매요금제 1. 전력시장의 효율개선과 소매요금제 가. 전력시장의 효율개선 나. 소매요금제의 역할 2. 국내 전력시장의 적용 가능성 가. 국내 전력시장의 문제 나. 국내 전력시장의 적용 가능성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