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 도출한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이번 시행된 ‘개별소비세 일부 개정안’은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여 현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전력화 현상을 둔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유연탄에 평균적으로 18원/kg의 세율을 부과하고 대신 LNG 세율을 동일한 세율만큼 인하한 이번 에너지세제 개편은 단기적으로 오히려 전력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어 애초 정부가 에너지세제를 이용하여 전기요금을 인상시킴으로써, 심화되고 있는 전력화 현상을 둔화시키겠다는 의도와 배치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 에너지세제 개편 목적이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전력수요 증가세 억제에 있다면, 신규 유연탄 공급 설비가 충분히 도입된 이후 LNG에 대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다음으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기본세율(24원/kg)과 탄력하한세율 18원/kg은 향후 SMP 하락 추세를 고려할 때 전력화 현상을 둔화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환경오염 등의 외부효과를 가격 내재화하기 위한 환경세 성격의 조세라면 LNG에 대한 기본세율(60원/kg)보다 낮은 세율을 책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6차 전력수급 계획의 전력수요 전망치와 민감도 분석에서 도출한 전력수요 상향치를 적용하여 도출한 결과를 종합하면 현재의 에너지세제 개편만으로는 전력화 심화 현상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당장은 입법 개정을 통한 유연탄 세율 조정이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추후 에너지세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원자력을 포함한 발전원별 외부 비용을 정확히 추정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에너지세제 현황 및 선행연구 제1절 국내외 에너지세제 현황 1. 국내 에너지세제 및 가격체계 현황 2. 해외 에너지세제 및 전력 부문 세제 현황 개관 3. 국가별 원자력발전 세제 현황 제2절 에너지세제의 전기요금 영향 선행연구 1. 국내 연구 사례 2. 해외 연구 사례 제3장 국가별 전기요금 비교 제1절 국가별 주택용, 산업용 전기요금 비교 1. OECD국가별 도･소매 전력가격 수준 비교 2. OECD국가별 주택용 및 산업용 전력가격 추이 및 수준 비교 제2절 세금 비중을 고려한 국가별 주택용, 산업용 전기요금 비교 제3절 국가별 발전용 석탄 및 LNG 가격 수준 비교 1. 국가별 발전용 석탄 가격 비교 2. 국가별 발전용 LNG 가격 비교 제4절 국가별 전기요금 차이 결정 요소: 전원구성과 세제의 역할 제4장 연구 방법 및 분석모형 제1절 연구 방법 1. 에너지세제 개편 시나리오 2. 시나리오별 SMP 및 전기요금 추정 전제 제2절 분석모형 : M-Core 1. M-Core 개요 2. 기초 입력 자료 제5장 분석 결과 제1절 시나리오별 전기요금 영향 1. 시나리오별 계통한계가격 2. 시나리오별 정산단가 추정 결과 3. 발전기 건설 지연 및 수요 변화 민감도 분석 제2절 시나리오별 세제 수입 영향 1. 시나리오별 세수 추정 결과 2. 기준 시나리오 대비 세제 수입 변화 제3절 시나리오별 전기요금 변화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1. 자료 및 분석모형 2. GDP 변화 3. 소비 및 투자 변화 4. 소비자물가 변화 5. 산업별 생산량 변화 제4절 시나리오별 소득재분배 효과 1. 소득 계층별 소득 변화 2. 소득불평등도 변화 3. 계층별 소비 변화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