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벽두(劈頭)부터 전 세계 석유시장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뜨거운 논쟁이 미국 상원 에너지 천연자원 위원회(U.S. Senate Committee on energy and Natural Resources)에서 시작되었다. 1975년 이후 유지되어 온, 기본적으로 수출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산 원유 수출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주장이 2014년 1월 미국상원에서 제기된 것이다. 이후 의회 내에서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에 대한 찬반양론의 대립은 격화일로(激化一路)에 있는 가운데, 논쟁은 이제 미국 석유업계 전반으로 확전되어가고 있는 양상이다. 더욱이 미국이 국제 석유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로 인해, 이 논쟁은 단순한 미국 석유업계 내부의 알력다툼을 넘어 세계 석유시장 차원에서의 중요한 화두(話頭)가 되었다. 이러한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찬반논쟁은 중동산 원유에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한국 석유업계에게도 초미(焦眉)의 관심사이다. 특히 중동산 원유 도입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한편, 도입거래 협상 시 중동 원유판매자들에 비해 상대적 열위에 있는 현상을 극복하고 협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새로운 원유 도입선 발굴은 한국 석유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 노력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산 원유 수출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 석유시장에 상당한 여파가 미치게 될 것이며, 이는 간접적으로 한국 석유업계에 까지 파급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향후 전개방향을 전망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한국 석유업계에 미치게 될 파장을 가늠해보고, 이에 대해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제2장 미국 원유 수출규제의 배경 및 현황 1. 미국 원유 수출규제의 탄생 2. 미국 원유 수출규제의 현황 3. 미국의 원유 수출현황 제3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 1.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의 배경 2.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논쟁의 전개과정 제4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전망 1. 미국 원유 수출규제규정의 변화전망 2.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 시나리오 3. 시나리오 1: 현행 규정유지 하의 원유수출 확대 4. 시나리오 2: 수출규제규정 개정을 통한 제한적 수출자유화 5. 소결 제5장 미국 원유 수출자유화의 영향 및 시사점 1. 미국 산 원유도입 가능성에 미칠 영향 2. 국제 석유시장을 통한 간접적 영향 3. 소결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