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1% 줄어드는 것에 대한 지불의사는 조건부로짓모형과 혼합로짓모형에서 각각 1.289원과 1.039원으로 도출되었다. 석탄발전소의 비중이 1% 줄어드는 것에 대한 지불의사는 각각 0.418원/kWh와 0.420원/kWh로서 기준 전기요금의 0.20%에 해당되는 금액이 도출되었으며, 모형선택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원전의 비중을 1% 줄이는 것에 대한 지불의사가 석탄발전소의 비중을 1% 줄이는 것에 대한 지불의사의 2.5배 혹은 3.1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원자력, 석탄, 가스, 석유, 수력, 기타 신재생발전의 문제를 감안하여 석유, 수력 및 신재생 비중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게 하고, 원자력과 석탄의 비중을 바꾸되, 그로 인한 차이는 가스발전이 담당하도록 실험을 설계하였다. 유사 선행 연구를 살펴볼 때, 본 연구의 의 분석결과는 실험설계의 차이나 국가별 여건의 차이 등을 감안하면 원전 비중감소에 대한 지불의사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민들이 가지는 원자력발전의 위험도와 석탄발전의 대기오염도에 대해 부여하는 상대적 가치 차이를 도출하는 성과도 얻을 수 있었다.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외 원자력발전 현황 제1절 해외 원자력발전 제2절 국내 원자력발전 1. 국내 원자력발전 현황 2. 2035년 원자력 비중 제3장 전력산업의 사회적 비용 제1절 사회적 비용의 개념 1. 시장실패와 외부효과 2. 사회적 비용의 정의 3. 전력산업의 사회적 비용 제2절 원자력발전 사회적 비용 추정의 복잡성 1. 에너지 독립 및 안보와 관련된 외부효과 2. 탄소배출 저감 관련 외부효과 3. 사후처리 및 사고 비용 제3절 전력산업 사회적 비용 추정 연구사례 1. 일본 비용검증위원회 추정 2. 독일 발전원별 외부비용(External Costs) 추정 3. 프랑스 발전원별 외부비용(External Costs) 추정 4. 영국 발전원별 외부비용(External Costs) 추정 5. 스페인 발전원별 외부비용(External Costs) 추정 6. EU국가의 외부비용을 포함한 총 발전비용 추정 7. 유럽의 오염물질별 배출량 및 피해액 제4절 일본이 고려한 사회적 비용 세부 검토 1. CO2 대책비용(환경대책비용) 2. 정책경비 3. 원전의 사고리스크대응비용 산정(일본 원자력위원회 보고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 제4장 국내 전원별 외부비용 추정 제1절 발전원의 외부비용 추정을 위한 방법론 1. 외부비용 분석을 위한 경제학적 이론 2.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제2절 연구방법 1. 실험설계 및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특징 제3절 분석방법 1. 모형 소개 제4절 기초통계(Descriptive statistics) 및 설문조사 요약 1. 기초통계 요약 2. 설문조사 주요내용 요약 제5절 분석결과 1. 모형 추정 결과 2. 선행연구와의 비교검토 제5장 결 론 참 고 문 헌 부 록 제1절 설문조사지 및 통계 요약 1. 실사 개요 2. 선택실험이 시행된 설문지 3. 설문조사 결과 통계 요약 제2절 유럽연합(EU)의 ExternE Project 1. ExternE 프로젝트의 일반적 개요 2. ExternE 프로젝트의 전원별 외부비용 추정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