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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본 연구는 에너지부문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공해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에너지는 인간의 생존과 경제활동의 기초 수단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에너지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공해의 발생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정도가 확대일로에 있다.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불가피하게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중 화석연료 이용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문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대기오염은 파급범위와 대응범위에 따라 국지적(국내적)오염과 국제적 오염 문제로 대별된다.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은 산성비, 동식물에 대한 피해의 범위가 비교적 국지적이다. 한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 현상과 관련하여 국제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 대도시와 공단 주위의 대기오염은 이미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의 향상으로 국내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대기오염 현황과 에너지이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전망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국내 대기오염 저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 에너지수요의 전망을 바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을 하고 기술적 대응방안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검토하며 에너지부문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편, 지구온난화는 국제적 문제로서 최근 유엔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화석연료사용 규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제기후협약이 추진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요인은 에너지부문이 약60%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부문의 역할이 지대하다. 우리나라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 수요의 증가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배출의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제기후협약은 에너지 이용 및 산업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경제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 문제는 환경보전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경제성장, 에너지이용, 국제교역,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성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서, 지구온난화 문제의 실체와 배경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
문제의 실체와 배경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문제는 향후 국내 에너지정책 방향의 실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따른 온실가스의 장기전망은 국제적 대응뿐 아니라 국내 에너지부문의 대응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 문제의 성격과 배경 및 각국의 입장을 검토하고 장기 에너지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국제기후협약에 대한 대응방향 및 국내 에너지정책의 대응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대기오염 현황
제1절 국내 대기오염 증가요인
1. 인구증가
2. 소득증가
3. 도시화
4. 산업화
5. 대기오염 저감노력의 미흡
제2절 에너지 사용과 대기오염 물질
1. 입자상 물질
2. 가스상 물질
3. 기타
제3절 국내 대기오염 현황
1.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2.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3. 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4. 국내 대기의 오염도 현황
제3장 장기 에너지수용전망
제1절 경제·사회 여건변화 전망
제2절 에너지수요 전망
1. 총 에너지수요 전망
2. 에너지원별 수요전망
3. 부문별 에너지 수요 전망
제4장 에너지 이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제1절 에너지 사용과 오염물질 배출계수
1.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계수
2. 수송부문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계수
3. 가정.상업부문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계수
4. 공공.기타부문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계수
5. 발전부문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계수
6. 지역난방 에너지 사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계수
제2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1. 아황산가스 배출량 전망
가. 에너지원별 아황산가스 배출량 전망
나. 부문별 아황산가스 배출량 전망
2. 질소산화물 배출량 전망
가. 에너지원별 질소산화물 배출량 전망
나. 부문별 질소산화물 배출량 전망
제5장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제1절 황산화물(SOx)저감기술
1. 연소전의 탈황기술
가. 중유탈황
나. 석탄의 연소전 탈황기술
2. 연소중의 탈황기술
가. 유동층 연소방식
나. IGCC(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3. 연소후의 탈황기술
제2절 질소산화물(NOx) 저감기술
1. 고정원에서 배출되는 NOx의 저감기술
가. 연소조절에 의한 NOx발생의 억제
나. 배기중의 NOx처리
2. 이동원에서 배출되는 NOx의 저감기술
가. 연료공급계에서의 NOx 저감기술
나. 배기계에서의 NOx 저감기술
다. 기타 저감기술
제3절 분진 저감기술
1. 집진장치
가. 중력집진장치
나. 관성력집진장치
다. 원심력집진장치
라. 세정집진장치
마. 여과집진장치
바. 전기수진장치
제4절 오염물질 저감기술 활용실태
1. 배가스탈황법(Flue Gase Desulphurisation)
2. 유동층 연소법(Fludised Bed Combustion)
3. IGCC
4. 선택적 촉매환원법(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제6장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정책수단
제1절 부과금(Chrage) 제도
제2절 제정지원(Subsidies) 제도
제3절 시장창출(Market Creation)
제4절 기타 유인책(Enforcement Incentives)
제7장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에너지부문 대책
제1절 환경보전 측면의 대기오염 관련대책
1. 현행 주요제도 개요
가. 배출시설 설치 허가제도
나. 기술감리제도
다. 자가측정제도
라. 배출부과금제도
마. 홍보 및 교육훈련
바. 연구개발
사. 자동차 공해 대책
제2절 에너지 부문의 대기오염 대책
1. 현행시책
가. 저유황유 공급확대
나. 연료대체 및 청정연료공급
다. 대체에너지 개발
2. 향후추진대책
제8장 에너지이용과 지구온난화
제1절 지구온난화 현상
제2절 온실가스 축적 및 대기중 농도 변화
1. 이산화탄소(CO2)
2. 메탄(CH4)
3. 아산화질소(N2O)
4. 염소불화탄소(CFCs)
5. 기타 온실가스
제3절 에너지이용과 이산화탄소 배출
1. 과거 이산화탄소의 축적 및 대기중 농도 변화
2. 이산화탄소의 배출원과 흡수원
제4절 세계 에너지사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 장기 전망
제9장 지구온난화 방지 기후협약
제1절 환경과 개발의 조화 문제
제2절 지구온난화 관련 과학적 연구 동향
제3절 정부간 기후협상 위원회(INC)
1. 지구온난화 문제의 국제 정치 문제화
2. 기후협약 협상의 주요 쟁점 사항
가. 개요
나. 협약의 기본원칙(Principles)
다. 온실가스 규제 약속 사항
라.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마. 특수상황에 있는 국가에 대한 고려
3. 기후협약에 대한 주요국가(군)의 입장
가. 개요
나. EC 및 북유럽
다. 미국
라. 개발도상국
마. 한국
제10장 이산화탄소 배출 장기전망과 에너지정책의 방향
제1절 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 전망
1. 개요
2. 에너지원별 CO2 배출 전망
가. 석유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전망
나. 석탄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전망
3. 부문별 CO2 배출 전망
가. 산업부문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
나. 수송부문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
다. 가정.상업부문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
라. 공공.기타부문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
마. 발전부문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
바. 부문별 에너지단위당 탄소비율 원단위 변화 전망
제2절 Business As Usual 전망에 대한 비교분석
1. 에너지원단위 고정 시나리오의 기본전제
2. 에너지수요 전망결과 비교
3.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결과 비교
제3절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정책의 방향
1. 에너지부문의 대응전략
2. 에너지 정책의 방향
제11장 결론
참고문헌 및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