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2장 지역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파급효과 1. 기존문헌 조사 2. KEEI-REMI 모형 가. 모형의 구조 나. 모형 입력자료 1) 2010년 전국 산업연관표 2) 경제, 고용 데이터 3) 인구 데이터 4) 에너지 데이터 다. 모형 기준안 3. KEEI-EGMS 모형 4. 분석 시나리오 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 탄소세 나.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 다. 탄소세 수입의 재활용 시나리오 1) 세금 수입의 지역별 배분 2) 세금 수입의 환급 방법 5. 결과 가. 탄소세 부과에 따른 지역별 파급효과 나. 탄소세 수입의 재사용에 따른 지역별 파급효과 6. 소결 제3장 지역별 기후변화 영향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대한 수용성 1. 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고 적응도 가. 지역별 기후변화의 영향 나. 지역별 기후변화 적응도 2. 지역별 정책 수용성 조사 가. 조사의 이론적 배결 나. 기존문헌 조사 다. 조사 방법과 데이터 1) 파일럿 테스트 2) 설문조사의 샘플링 3) 설문지 구조 4) 온라인, 면접 조사 라. 조사 결과 1)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불의사금액 3)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 마. 결론 제4장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과 운영 방안 1. 지역균형을 고려한 기후정책 해외 사례 조사 가. 미국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역간 갈등 사례 가) 환경보호청의 주 온실가스 배출규제 권한에 관한 갈등 사례 나) 환경보호청의 기존 발전소 탄소배출기준 관련 갈등 사례 2)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사례 나. 캐나다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역간 갈등 사례 2)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사례 가) 지역 배출권거래제의 경매수익 분배: 앨버타와 퀘벡 나) 세수 중립적인 탄소세 운용: 브리티시컬럼비아 다) 지자체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프로그램: 브리티시컬럼비아 다. EU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회원국간 갈등 사례 가) EU 공동의 감축목표 상향조정에 관한 갈등 사례 나) 배출권거래제 시행 관련 유럽집행위와 회원국 간 갈등 사례 2) 회원국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사례 가) 회원국별 재량적 EU ETS 경매수익금 재분배 나) 회원국의 자국 여건을 반영한 단계적 배출권 유상할당 라. 영국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역간 갈등 사례 2)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사례 가) 지역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배출권거래제 시행 나)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지워방안 다) 그린딜(Green Deal)을 통한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마. 독일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역간 갈등 사례 가) 전력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 전가에 관한 갈등 사례 나)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송전망 구축에 관한 갈등 사례 2)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사례 가) 에너지·기후 특별기금(EKF) 나) 국가 기후보호 이니셔티브(NKI) 바. 프랑스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역간 갈등 사례 2)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사례 가) 지역 기후·에너지 계획(PCET) 나) 지역 기후에너지대기 법(SRCAE) 다) 기타 사. 스페인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역간 갈등 사례 2)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사례 아. 이탈리아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역간 갈등 사례 2)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사례 가) 지역 여건을 감안한 기후·에너지 목표 설정 및 정책 추진 나) EU 구조기금을 통한 지역 기후정책 지원 자. 일본 1)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역간 갈등 사례 2)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사례 차. 중국 [2. 정책 제언]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