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력시스템 개혁으로 인한 주목할 만한 변화 중에서 결합서비스 확대를 뽑을 수 있다. 소매 참여가 자유화되면서 이종사업자들의 참여가 가능해지고, 전력과 타서비스 간 결합 마케팅이 성행할 것이다. 전력 데이터의 활용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구조개편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 발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의 활용이 중시될 것으로 보이는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요금제 설정, 전력수요 예측 정확도 제고, 분산전원의 발전 예측 등에서 빅데이터의 가치가 강조될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산 에너지의 확대도 예상된다. 독일의 사례처럼 특정 지역의 전력수요를 해당 지역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해결하는 식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전력시스템 개혁은 새로운 사업들을 촉진함과 동시에 전력사업 참여 기업들의 경쟁구도 역시 변화시킨다. 소매 부문 진입 장벽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기업들이 전력사업에 뛰어들면서 기존 수직통합된 전력회사들의 수익 기반이 조금씩 신규사업자들에게 이전될 수 있다. 이는 기존 일반전기사업자들 역시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일반전기사업자간 경쟁과 협력을 촉진하게 만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일반전기사업자간 합병 및 인수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신사업의 기반을 전력 자유화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 발달이 뒷받침하면서 신사업 발전은 곧 정보통신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할 것이다. 동시에 지자체와 가스회사의 영향력도 증가할 것이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신전력사업자를 설립하여 관할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고 수익을 실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가스회사 입장에서도 전력 자유화는 사업영역 확대의 주요 계기가 된다. 가스와 전력의 결합 판매는 일반 가정에서도 받아들이기 쉬워, 향후 가스 회사가 전력 회사의 주요 경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력시스템 개혁이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안정적인 발전설비 구축 유인책 확대, 지역 간 서비스 및 요금 격차 축소, 신규 진입업체의 참여 촉진과 공정 경쟁, 광역계통운영기관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 등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가야 한다. 또한, 전력공급 안정성과 요금 인상압력 축소에 있어 원전의 역할이 중요한데, 노후 원전 폐로 및 신규 원전 증설에 대한 정책을 구체화해야 하며, 폐로 비용과 전문인력 확보에도 노력해야 한다. 최근(2015.3.3.) 개정 법안은 원전 운전 재개가 더 지연될 것에 대비해 법적 분리 전과 후에 사업 환경 등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검증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송배전 부문의 분리에 대한 자민당의 신중론을 배려한 것으로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발전과 판매 분리까지는 가지 않고 겸업을 허용하였는데, 이는 결국 급진적 변화보다는 기존 일반전기사업자들의 지배력이 어느 정도 지속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측면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규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새로운 서비스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경쟁력 있는 전력회사도 함께 육성하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도 여러 형태의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과 비교하여 같은 종류의 신산업이 있다면 기간이 경과하면서 두 국가의 해당 산업 발달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호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추구하고자 하는 신산업 육성 방향은 같지만, 국내와 일본의 정책 및 제도적 환경 차이로 인해 진행 경과가 달라진다면, 보다 명확하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정리될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고려한다면, 일본을 넘어 세계 주요국의 사례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추진 정책의 적정 시기와 방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때론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1장 서론 제2장 일본 전력시스템개혁 배경과 방향 제1절 전력시스템개혁(Electricity System Reform) 배경 1. 후쿠시마 사고 이전 2.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제2절 전력시스템개혁 방향 1. 광역계통운영기관 설립 2. 전력소매 참여 전면 자유화 3. 송배전 부문 중립성 강화 및 전기소매요금 자유화 4. 전기과 함께 가스, 열 부문 사업의 일체개혁 추진 제3장 일본 전력시스템개혁에 따른 신사업 발전 제1절 개방되는 전력시장과 신전력사업자 증가 1. 개방되는 전력시장 2. 신전력사업자(PPS) 증가와 주요 사업 유형 제2절 새로운 사업 기회 1. 전력서비스 결합 판매 2. 소매전력 원스톱서비스 3. 소매전력 포인트서비스 4. VPP(버추얼파워플랜트) 5. 빅데이터 활용 6. 지역산 에너지 공급 제3절 경쟁구도 변화 전망 1. 수직통합 전력회사 간 경쟁 확대 2. 전력소매를 넘어선 異업종 간 제휴 등장 3. 지역에서의 지자체와 지역 가스회사의 영향력 강화 제4절 전력시스템개혁에 따른 과제 1. 전력 자유화로 인한 우려 극복 2. 원전을 둘러싼 제반 문제 제4장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