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력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향후 20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경제개발기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추진에 의하여 공공부문의 일환으로 이룩하였던 성과를 향후에는 경쟁과 시장의 역할에 기초한 민간의 창의력으로 성숙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은 경제개발기에 인상적인 성장을 기록하였고 안정적인 공급을 이룩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중앙집중적인 하향식 공급계획, 타에너지에 대한 교차보조, 불투명한 재원조달 방식, 진입규제와 경쟁의 부재, 가격규제와 시장기능의 미비, 공기업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이러한 독점과 공기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전력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되었다. 향후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계획기능을 지양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며 진입과 가격규제를 완화하여 사업환경을 자유롭게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가장 큰 방향은 경쟁체제의 구축과 민영화라고 판단된다.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에 대한 반대논리도 여러 각도에서 제기될 수 있다. 규모의 경제에 대한 논의, 국부유출 문제, 대북협력과 환경문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 전력산업의 개혁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문제점은 경쟁과 민간참여라는 효율성 증진방안에 의하여 충분히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질적으로 전력산업의 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전력산업의 경쟁체제와 민영화는 전력풀시장을 통한 전력의 거래라는 모습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 전력풀시장에서 발전사업자와 지역의 배전 및 판매사업자는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력을 입찰하여 공급하고 수요함으로써 합리적인 가격수준과 정확한 시장시그널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전력은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여야 하는 전통적인 공익재로부터 수익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경쟁하여야 하는 당당한 상품으로서 등장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발전부문을 한전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이를 여러 발전자회사로 분할하는 발전경쟁단계를 거쳐 배전부문의 추가적인 독립과 분할을 통한 도매경쟁단계 그리고 배전부문의 지역독점을 없애는 소매경쟁단계로 완성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와 한전은 구체적인 구조개편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발전부문의 분할과 민영화에 대하여 국내외 자문기관과 [전력산업 민영화 연구기획팀]의 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발전부문 분할과 민영화방안을 검토 중이다. 2000년 12월 국회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정부는 이를 공포하였다. 이로써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타당성에 대한 심사는 중대한 고비를 넘겼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구조개편의 성공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숙제가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배전부문의 분할방법을 정부는 논의하고 확정하여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며 당분간 운용될 비용기준 발전경쟁시장 이후에 나타나게 될 양방향입찰시장에 대비한 작업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안의 입법화를 계기로 지금까지 추진상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바람직한 추진체제를 확립하여야 하는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는 전력이 2차에너지로서 다른 1차에너지를 연료로 하여 생산된다는 점에서 에너지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개편과 가격구조의 개편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시장체제의 도입을 의미한다고 하여서 정부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다른 역할을 통해서 전력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도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전력산업에 대하여 공정한 시장 감시자의 역할을 맡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게 될 전력의 공익적 성격을 잘 보완하고 특히 수급의 안정을 기하는 데 보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의 가부장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던 정부는 이제 공정한 시장게임의 심판으로 그 역할이 바뀌고 있다. 앞으로 10년 이상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의 과정은 진행될 것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에너지산업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선도할 것이며 공기업 민영화의 일대 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많은 이해당사자와 정부기관의 이해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노력과 한 정권의 시계를 초월하는 일관되고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제1장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현황과 추이 제1절 전력수요 및 공급설비 1. 전력수요의 추이 2. 급격한 수요증가와 큰 시장잠재력 3. 전력 공급설비의 확충 제2절 전력산업의 구조 1. 전력산업 구조의 변화 2. 현 전력산업 구조의 특성 제3절 전력산업의 재무분석 1.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 2. 자본의 조달방법 3. 전기요금 가. 현행 전기요금 결정 원칙 나. 적정투자보수율의 산정 다. 실적투자보수율의 산정 라. 실적투자보수율과 전기요금에 대한 평가 제2장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문제점 제1절 중앙집중적 하향식 공급계획 1. 장기전력수급계획 2. 장기전력수급계획의 문제점 제2절 에너지원간 교차보조 1. 전력부문의 LNG 보조 2. 국내 무연탄산업 지원 3. 열병합사업 지원 4. 수자원사업 지원 5. 원자력 연구개발 지원 제3절 재원조달 방식 1. 자본구성의 문제점 2. 투자재원 조달방식의 문제점 3. 파이낸싱 방법의 문제점 제4절 진입규제와 경쟁의 부재 1. 법적인 진입규제 2. 독점과 고객만족도의 저하 3. 수직적 통합과 경쟁압력의 부재 4. 수요독점의 문제점 제5절 가격규제에 따른 적정 시장 메커니즘의 부재 1. 전기요금에 대한 법적인 규제 2. 가격의 수급조절 기능의 제한 3. 전기요금 정책의 투명성 4. 전기요금 규제방식의 문제점 제6절 공기업에 따른 경영규제의 문제점 1. 공기업으로서 한전에 대한 경영규제 현황 2. 공기업 구조에 따른 문제점 제3장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 제1절 바람직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방향 1. 계획기능의 지양과 시장기능의 활성화 가. 의사결정 과정의 분산화 나. 수요자 중심의 시장환경 조성 다. 효율성과 수익성의 강화 2. 사업환경의 자유화 3. 정책적 지원의 지양과 시장거래의 촉진 4. 구조개편의 기본 방향 : 경쟁과 민영화 제2절 현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주요 내용 1.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추진 경위 2.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의 내용 가. 기본 방향 나. 단계별 추진계획 3. 기타 구조개편 관련 진행 사항 가. 관련 법안 나. 발전시장의 경쟁 다. 전력거래소 라. 급전원칙 마. 전기위원회 바. 전력산업기반 조성계획 제3절 전력시장 운영 메카니즘 1. 전력시장(Pool)의 구성 및 기본구조 가. 풀시장제도의 기본구조 나. 단일의 계통 및 시장운영(전력거래소) 2. 전력풀시장 입찰 및 가격결정의 일반원리 가. 전력풀시장제도의 제 유형 나. 전력풀시장 가격결정의 일반원리 다. 우리나라 입찰시장 운영방법 및 시장규칙 전망 3. 비용기준 발전경쟁시장 거래방식 가. 시장참여 나. 거래구조 다. 풀시장 가격결정 제4절 발전부문의 분할과 민영화 1. 한전 발전부문의 분할 방안 2. 발전부문 민영화 연구 가. 전력산업 민영화의 특징 나. 바람직한 발전부문의 민영화 방안 제5절 배전부문의 분할 1. 배전분할의 중요성 가. 양방향 입찰을 통한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나. 경쟁효과의 소비자 파급 2. 해외사례 가. 영국 나. 북구 다. 미국 라. 호주 빅토리아 주 3. 배전분할의 기준 가. 인접성(Vicinity) 나. 지역성(Locality) 다. 규모의 적정성(Scale Factor) 라. 적정경쟁의 유도(Competitiveness) 마. 형평성(Fairness) 바. 분할의 용이성 제6절 구조개편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1.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상의 문제점 가. 정책의지 표명 및 세부목표 설정 미흡 나. 공론화 미흡 및 홍보의 문제 다. 명확한 시장환경 및 규제환경 설정 미흡 라. 구조개편 추진 이유에 대한 이해부족 마. 구조개편 지연에 따른 부작용 우려 2. 원활한 구조개편 추진을 위한 과제 가. 조속한 구조개편 실천계획 수립 나. 명확한 시장운영 원칙 및 규제환경 제시 다. 경쟁촉진을 위한 후속계획 수립 라. 관련 에너지산업구조 및 가격체계의 개편 3. 경쟁체제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사항 가. 배전부문의 수익성 확보 나. 종별 요금체계의 개선 다. 송전 및 배전요금 제도 라. 지역별 최종 소비자요금 차등 도입 제7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체제 1. 추진체계상의 문제점 가. 명확한 시장운영 원칙 및 규제환경 제시 나. 구조개편 주체와 객체의 혼선 다. 해외 자문사 활용상의 문제점 라. 국내 자문조직의 문제점 마. 기존 추진체제의 특징과 문제점 2. 추진체계 개선방향 제4장 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 제1절 공정 경쟁기반 확충 1. 규제정책의 변화 2. 규제방식의 변화 3. 독립규제기관의 설립 제2절 전력산업 기반조성 1. 전력산업 기반조성사업의 추진방향 가. 장기적인 추진방향 나. 단기적인 추진방향(2001년∼2003년) 2.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법적 근거 3.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추진체계 4.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지원규모 및 향후 전망 제3절 전력수급 안정화 1. 발전설비 추이 2. 기존의 장기전력수급계획 가. 개요 나. 장기전력수급계획 수립과정 다.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 3. 구조개편 이후 전력수급 안정화 가. 여건변화와 장기전력수급계획 나. 경쟁시장과 전력수급 제5장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주요논점 제1절 전력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전기요금 1. 전력산업의 비효율성 논쟁 가. 문제 제기 나. 검토 의견 2. 구조개편 후 전기요금 상승 우려 가. 문제 제기 나. 검토 의견 제2절 외자유치와 국부유출 논의 1. 국부유출 문제 제기 2. 전력산업 민영화와 외자 유치 검토 의견 제3절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대북 협력 1. 전력계통 및 수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 가. 문제 제기 나. 검토 의견 2. 에너지 안보와 통일 대비 문제 가. 문제 제기 나. 검토 의견 제4절 전력산업의 공익적 기능과 환경문제 1. 구조개편 이후 공익기능의 처리방안 가. 문제 제기 나. 검토 의견 2. 에너지산업 및 환경분야 영향 가. 문제 제기 나. 검토 의견 제5절 노사협력 1. 구조개편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 제기 2. 안정적인 고용 보장 검토 의견 제6절 전력산업의 규모의 경제와 경쟁 도입 1. 전력산업의 규모의 경제 문제 가. 문제 제기 나. 검토 의견 2. 경쟁도입 이외 다른 대안 논의 가. 문제 제기 나. 검토 의견 제7절 전력산업의 유효경쟁과 경제력 집중 1. 유효경쟁의 가능성 가. 문제 제기 나. 검토 의견 2.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 우려 가. 문제 제기 나. 검토 의견 <첨부> 전력산업의 생산성 국제비교연구에 대한 평가 1. 전력회사간의 생산성 국제비교분석 2. 전력산업단위의 생산성 국제비교 분석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