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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1970年代 중반부터 炭鑛勤勞者 자녀장학사업등 산발적인 鑛員厚生福祉 增進事業이 推進되어 왔다. 이러한 鑛員厚生福祉 增進事業을 第5次 5個年計劃 입안실시와 함께 綜合的으로 체계화하면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 <鑛山地域 綜合開發事業>이다. 따라서 <鑛山地域 綜合開發事業>은 鑛員厚生福祉 增進 및 生活環境改善에 그 중점이 두어져왔다.
그러나 1987年以來 煉炭需要가 減少하고 國際에너지 與件이 더 이상의 石炭增産을 어렵게하자 1989年度부터 非經濟炭鑛의 정비지원이 시작되었고, 이로인해 産炭地域의 景氣沈滯問題가 크게 부각되게 되었다. 이에따라 鑛山地域綜合開發事業의 方向을 재검토 조정할 必要性이 크게 대두되어 왔다. 또한 1992年부터 시행될 第3段階 鑛山地域綜合開發事業計劃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本 硏究는 1982年度부터 수립시행되고 있는 第1段階 및 第2段階 鑛山地域綜合開發事業 實績을 綜合的으로 分析評價하고, 이를 토대로 向後 鑛山地域綜合開發事業의 方向을 재정립하며 나아가 第3段階事業의 推進方向을 제시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따라서 本 報告書의 구성은 먼저 第2章에서 鑛山地域綜合開發事業의 推進體系 및 推進實績을 分析하였으며, 第3章에서는 1960年代 초반부터 産炭地域振興事業을 꾸준히 推進해온 日本의 推進體制 및 實績을 分析評價하였다.
이러한 第2章 및 第3章의 結果를 토대로 第4章에서는 國內에서의 事業推進成果를 評價하고 제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第5章에서는 向後 鑛山地域綜合開發事業의 基本方向 재정립 및 改善方案의 모색을 시도하고, 또한 第3段階 鑛山地域綜合開發事業 計劃의 方向을 제시코자 努力하였다. 끝으로 第6章에서는 本硏究의 主要內容을 要約하고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諸示唆點 도출을 시도하였다.
목차
第 1 章 序論
第 2 章 鑛山地域 綜合開發事業 推進現況
第 1 節 推進經緯 및 對策
1. 推進經緯
2. 推進目標
3. 推進體系
4. 推進內容 및 支援制度
第 2 節 推進實績 및 計劃
1. 第1段階 鑛山地域 綜合開發事業
가. 槪要
나. 動力資源部 事業
다. 其他 關聯部處 事業
2. 第2段階 鑛山地域 綜合開發事業
가. 槪要
나. 動力資源部 事業
다. 其他 關聯部處 事業
3. 投資實績 分析
가. 部門別 投資實績 및 計劃
나. 財源調達 實績 및 計劃
다. 部處別 投資規模
第 3 章 日本의 産炭地域 振興對策
第 1 節 推進經緯 및 振興對策
1. 推進經緯
2. 推進體系
3. 推進對策
가. 槪要
나. 基盤施設整備對策
다. 企業誘致對策
라. 地方財政對策
마. 中小企業對策
바. 第3次 産業對策
第 2 節 事業實績 分析
1. 事業實績
가. 工業團地의 造成
나. 工業用水 開發
다. 企業誘致 및 雇傭創出
2. 豫算推移
3. 推進成果 및 示唆點
第 4 章 鑛山地域 綜合開發事業의 推進成果 및 問題點
第 1 節 推進成果
1. 主要實績 및 成果
2. 推進實績의 評價
第 2 節 問題點
1. 制度上 問題點
2. 關聯部處의 活動未弱
3. 事業推進의 一貫性 不足
4. 地域經濟 振興事業의 推進微弱
5. 非經濟炭鑛 整備로 인한 産炭地域 沈滯 加速化
6. 旣存施設의 效率的인 利用 및 管理未備
第 5 章 鑛山地域綜合開發事業의 改善方案
第 1 節 基本方向의 再定立
1. 事業의 目標
2. 對象地域
가. 選定의 基本方向
나. 産業生産水準에 의한 地域選定
다. 石炭生産水準에 의한 地域選定
라. 綜合
3.推進基本方向
第 2 節 改善方案의 摸索
1. 推進體系 및 制度改善 方案
가. 法的體系 改善方案
나. 施行體系 改善方案
2. 事業分野別 改善方案
가. 厚生福祉事業 分野
나. 基盤施設擴充 및 地域開發事業
다. 代替産業誘致등을 통한 地域經濟振興
第 3 節 第3段階 事業의 方向
1. 基本目標 및 重點 推進方向
2. 施行目標
3. 對象地域 및 地域別 重點 推進事業
第 6 章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附錄
1. 日本의 <産炭地域振興 臨時措置法>
2. <石炭産業法> 中 鑛山地域 綜合開發事業 관련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