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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世界 에너지 市場은 70年代 두 차례의 石油波動以後 供給過剩에 따른 에너지 價格弱勢現象으로 나타남에 따라 短期的으로는 에너지 價格安定에 의한 政策樹立과 長期的으로는 需給安定, 資源節約 및 費用節減 政策과 더불어 環境的要因에 대한 政策開發에 力點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70年代 後盤에 世界各國이 當面했던 供給不足現象에 基礎하여 樹立되었던 에너지 政策과는 根本的으로 相異한 政策方向을 要求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石炭産業 政策도 合理化政策方向으로 轉換함에 따라 政府支援이 不可避하게 되어 非經濟炭鑛의 整備와 經濟性炭鑛의 育成을 通한 石炭産業의 合理化를 推進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最近 非經濟性炭鑛의 整備支援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바, 우리도 長期的인 眼目에서 旣存의 政府支援體系를 再檢討해야 할 實情에 놓여있기 때문에 主要外國의 石炭産業支援政策 및 支援體系를 綜合的으로 比較分析함으로써 國內 石炭産業에 대한 政府支援方向의 再定立과 調整을 위한 骨格을 提示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主要外國중 日本 英國 獨逸의 石炭産業支援政策 및 體系를 比較分析對象國으로 하여 政策 事例와 實態에 대한 調査를 통하여 比較分析하였다.
목차
第Ⅰ章 序論
第Ⅱ章 世界 石炭産業의 現況
第1節 石炭産業의 現況
1. 世界의 石炭 埋藏量
2. 世界의 石炭生産 및 消費推移
第2節 石炭産業의 變遷過程
1. 變遷過程
2. 石炭産業關聯 IEA의 動向
第Ⅲ章 日本의 石炭産業 支援 政策
第1節 에너지 政策
1. 에너지 需給 現況
2. 에너지 政策 推移
第2節 石炭産業 政策
1. 石炭産業 推移
2. 石炭需給 및 價格管理 政策
3. 石炭産業 合理化 政策
第3節 支援制度 및 財源調達
第Ⅳ章 英國의 石炭産業 支援政策
第1節 에너지 政策
第2節 石炭産業 政策
1. 石炭産業 現況 및 政策 推移
2. 石炭需給 및 價格管理 政策
3. 石炭産業 合理化 政策
第3節 支援制度 및 財源調達
1. 支援制度
2. 財源調達
第Ⅴ章 西獨의 石炭産業 支援政策
第1節 에너지 政策
第2節 石炭産業 政策
1. 石炭鑛業 現況 및 政策推移
2. 石炭需給 및 價格管理 政策
第3節 支援制度 및 財源調達
第Ⅵ章 主要國의 石炭産業 支援政策 比較
1. 에너지 政策 比較
2. 石炭鑛業 合理化 政策 基準 比較
3. 政府支援政策의 比較
第Ⅶ章 結論 및 政策建議
參考文獻
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