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석유, 가스의 국내공급가격 결정방식의 기본골격과 변천과정을 살펴보았고, 가격설정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산정과정을 검토, 개선점을 찾아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가격이 자유화된 석유가격의 평가 모형에는 평상시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용된 비용의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축 등으로 발생된 비용을 적정성에 대한 평가 없이 그대로 비용으로 처리해 주고 있다. 정부의 가격통제를 받고 있는 도시가스의 공급가격 결정 메카니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기자본비용 또는 투자보수율이 전년도의 국내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과 연계되는데, 여기에는 사업의 위험성 등에 대한 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나 이용기기의 개발로 도시가스의 새로운 수요가 생기고, 이것이 전력과 도시가스의 계절간 수급불균형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때, 공급비용 산정시 이것을 가격에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보조에 의해 해결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적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석유의 경우는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것에 따라 비용의 적합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에너지 공급안정도 측정기법의 하나인 Herfindahl Index와 Portfolio Variance Risk를 평가하고, 이것을 석유공급의 안정도 측정 기법으로 발전시키는 연구를 시도하였다. 또한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보수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 투자보수율의 적합성을 평가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도시가스 신규수요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공급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것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화석에너지 가격결정 방식 제 1 절 에너지 가격결정 방식의 변화 1. 가격결정 방식의 일반론 가. 비용중심의 가격결정 나. 비용중심 가격결정 방식이 상용되는 이유 다. 가격결정에서 비용의 중요성 라. 비용계산을 위한 물량가정 마. 손익분기점 분석 2. 수요 및 경쟁중심의 가격결정 가. 수요중심 가격결정 나. 경쟁중심 가격결정 제 2 절 에너지 가격결정의 이론적 고찰 1. 석유 가격결정의 특징 가. 지배기업에 의한 가격선도 나. 바로미터적 기업에 의한 가격선도 다. 비용할증에 의한 가격결정 라. 초점가격결정 2. 천연가스가격의 결정 가. 독점적 시장에서의 가격결정 나. 경쟁시장에서의 가격결정 제 3 장 현행 석유·가스 가격결정 분석 제 1 절 석유 가격결정 분석 1. 석유제품별 기준유가 가. 국제제품기준가격 나. 국내석유제품가격 다. 국제제품가격 및 복합원가 비교 2. 석유제품가격 분석 가. 정유사의 유가인상 실적분석 나. 제품별 정유사의 기준가격과 실제조정가격 비교 다. 환율과 원유 및 제품가격의 변동 분석 제 2 절 석유제품가격 평가모형 수립 1. 평가모형 수립의 방향 2. 평가모형 수립을 위한 기본개념의 정립 가. 석유산업의 특성 나. 석유제품 수출가격과 국내가격 다. 석유제품 수입가격과 국내가격 3. 평가기준가격 구성항목별 산정방식의 표준화 가. 석유제품별 FOB가격 나. 운임 및 보험료 다. 관세 및 수입부과금 라. 품질보정費 마. 수입금융비 및 부대비 바. 수송중 손실비용 사. 국내공급비용 아. 소비지정제 프레미엄 4. 평가모형 수립 가. 평가대상 석유제품 나. 석유제품별 평가기준가격 산정방법 5. 국내 석유제품가격 평가 가. 평가기준가격 나. 평가기준가격과 정유회사 보고가격 비교 제 3 절 천연가스의 요금결정 1. 도시가스 요금결정의 변천 가. 천연가스 도입이전의 도시가스 요금결정 나. 천연가스 도입이후의 도시가스 요금결정 다. 공급비용산정 기준 제정이후의 요금결정 라. 요금승인 기관 및 절차 2. 현행요금의 현황과 문제점 가. 천연가스의 도매부문 나. 천연가스의 소매부문 다. LPG 충전소의 판매가격 산정방식 라. 천연가스 공급비용 산정과 관련된 문제점 제 4 장 자기자본비용 결정 및 신규수요 지원 제 1 절 자기자본비용의 결정 1. 자본비용 가. 공정 보수의 기준 나. 타인자본과 자기자본의 비용 2. 자기자본비용의 추정방법 가. 비교수익(CE)방식 나. 할인현금흐름(DCF)방식 다. 자본자산평가모델(CAPM)방식 라. 차익가격결정모델(APM)방식 3. 도시가스 회사의 자기자본비용 제 2 절 신규수요의 지원 1. 가스 신규수요 지원 가. 정책적 지원 나. 사업자의 지원 다. 일본의 가스 신규수요 지원 2. 현행 신규수요 지원의 적정성 검토 가. 수요관리사업과 지원 나. 지원금의 적정성 평가 3. 현행 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정책적 지원 나. 사업자의 지원 다. 지원의 단순화 제 5 장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확보 제 1 절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의 경제효과 분석 1.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투자효과 분석 가. 경제성 평가의 방법론 나. 해외석유·가스개발사업 B/C 분석 2. 개발수입과 직접수입의 국제수지 효과분석 가. 세계 주요 지역별 단위당 원유생산비용 나. 우리나라의 개발수입 원유가격 다. 현물거래에 의한 원유구매가격 라. 개발수입, 장기계약, 비축의 경제성 비교분석 3. 건설업, 엔지니어링 등 관련산업의 파급효과 가. 참여기업의 시장개척 효과 나. 개발·생산 관련업체의 사업참여에 대한 기여도 제 2 절 석유공급 안정도 측정기법의 고찰 1. 다변화 지수 가. 허핀달 지수 나. Portfolio variance 리스크 2. Portfolio variance 리스크 분석 3. Portfolio variance 리스크의 문제점 4. 공급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향후 과제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 석유가격의 평가 2. 천연가스가격의 평가 3. 자기자본비용의 결정 4. 도시가스 신규수요 보급확대 지원제도 5. 공급안정도의 비용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