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경쟁제한적인 도시가스사업 구조하에서 사업자의 경영효율화를 유인할 수 있는 새로운 요금제도를 검토하고, 이를 서울지역 도시가스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까지 사업자는 요금 안정화 정책에 따른 원가절감의 필요성에 직면해 있고, 또한 5개사의 평균원가를 기준으로 요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평균비용을 상회하는 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원가 절감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경영 효율화를 유인하는 요소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경영 효율화 인센티브를 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원가분석 틀을 유지하면서, 연도별 가격인상율을 외부의 가격지표에 연동시키는 형태의 규제방식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용도별 요금바스켓 규제를 통해 요금체계의 왜곡을 최소화아 며, 진입규제의 변화에 따라 규제대상 수용가군을 조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요금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요망되며, 인센티브 규제에 따른 서비스 품질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 서론 II. 서울지역 도시가스 사업현황 1. 사업현황 2. 산업구조 및 규제제도 III. 도시가스 요금의 결정과 관리방식 1. 요금결정의 원칙 2. 요금승인기관 및 절차 3. 도시가스 요금산정의 기준 4. 현행요금체계 5. 공급비용 항목별 변동추이 IV. 주요국의 산업현황 및 규제정책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일본 6. 주요국 가스산업제도의 시사점 V. 유인규제에 대한 검토 및 사례 1. 유인규제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 2. 유인규제제도에서 고려하는 공통요소 3. 가스부문 유인규제제도 운영사례 분석 VI. 유인유발 규제제도 대안 검토 1. 직접경쟁의 가능성 검토 2. 유인유발 요금규제 도입 가능성 검토 3.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사항 VII.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