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들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도입단계에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수단이 검토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수단 중에서 국내배출권거래제가 여러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도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형태의 정책믹스 즉 정책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먼저 각종 정책수단들 중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각 정책이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온실가스의 감축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내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경우, 여러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배출권의 초기 배분방법과 배출권거래의 참여대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을 무상배분하여 참여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도입초기에는 기존의 자발적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시스템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하류부문 기업들을 대상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이 적절할 것이다. 한편, 국내배출권거래제의 도입시기는 기후변화협약의 진행상황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저감능력에 대한 면밀히 검토를 바탕으로 2005년을 전후로 하여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한 국가가 도입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각 정책수단별로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한 정책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한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정책수단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포트폴리오를 설계하여 도입하여야 한다. 정책 포트폴리오의 설계과정에서는 기존 타 정책과의 조화, 경제부문간의 공평한 비용분담, 정책입안 과정의 공정성 등이 엄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포트폴리오를 설계함에 있어, 국내배출권거래제를 핵심정책으로 도입하며,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 경제부문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적 정책수단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 포트폴리오가 설계됨이 바람직하다. 보완적 정책수단으로는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 탄소세의 도입, 기존 부문별 지원제도의 확대, 가정 및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저감대책의 확대 실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정책 포트폴리오는 우리나라가 향후 기후변화협상 등 국내외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의 강도 및 방향이 유연하게 조정·보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향후 기후변화협약에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받을 경우,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제도의 보완 및 방향설정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포트폴리오가 설계되어야 한다.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 1 절 탄소세 1. 탄소세의 기본적 개요 2. 탄소세의 이론적 배경 3. 탄소세의 장·단점 제 2 절 배출권거래제 1. 배출권거래제의 개념 2. 배출권거래제의 비용효과성 3.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의 비교 제 3 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타 정책수단 1. 보조금제도 2. 직접규제 3. 자발적협약 제 4 절 온실가스 감축을 정책수단 비교 1. 정책 평가기준 2. 정책수단 비교 제 3 장 주요국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 현황 분석 제 1 절 주요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 도입 현황 1. 미국 2. 캐나다 3. 영국 4. 호주 5. 뉴질랜드 6. 프랑스 7. 독일 8. 노르웨이 9. 덴마크 10. 기타 국가들의 정책도입 현황 11.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 제 2 절 국가간 정책수단 비교 및 시사점 제 4 장 연산일반균형모형 : KORTEM 제 1 절 KORTEM의 특징 1. 세분화된 산업분류 2. 기술변화 3. 환경정책수단 4. 자본, 외채 및 인구의 동태적 변화 제 2 절 KORTEM의 방정식 구조 1. 생산구조 2. 가계수요 3. 정부소비 및 자본재 수요 4. 수출 수요 5. 마진상품 수요 6. 가격시스템 및 시장균형조건 7. 온실가스 배출 및 배출감축 정책수단 8. 거시경제 및 기타 집계변수 제 3 절 데이터베이스 제 4 절 모형의 해법 및 소프트웨어 제 5 장 탄소세 vs. 배출권거래제 제 1 절 주요 논의사항 제 2 절 정책도입 시나리오 제 3 절 분석 결과 1. 탄소세 도입시 파급효과 2.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파급효과 제 4 절 요약 및 정책 시사점 제 6 장 정책 포트폴리오 설계시 주요 쟁점사항 제 1 절 정책 포트폴리오 설계시 고려사항 1. 합리적 의사결정 및 온실가스 조기 감축 유도 2. 타 정책과의 조화 3. 경제부문간 공평한 비용분담 4. 정책입안 과정의 공정성 제 2 절 국내배출권거래제 도입 관련 주요 쟁점사항 1. 배출권 관련 쟁점사항 2. 배출권거래 대상 온실가스 3. 배출권거래 참여대상 4. 배출권 초기 배분방법 5. 배출권 거래방법 6. 의무준수체계 7. 쟁점사항 요약 제 3 절 국내배출권거래제 시스템 예시 1. 상류부문 / 경매 시스템 2. 혼합형 / 무상배분 시스템 3. 부분적 하류부문 / 무상배분 시스템 제 7 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포트폴리오 설계 제 1 절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정책 1.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도입현황 제 2 절 온실가스 감축 정책 포트폴리오 설계안 1. 국내배출권거래제 도입 2. 주요 보완적 정책수단 제 8 장 정책 포트폴리오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제 1 절 기준시나리오 전망 1. 거시경제,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소비량 전망 2. 주요산업별 생산량 전망 3. 수송 및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배출량 제 2 절 정책도입 시나리오 제 3 절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 거시경제,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소비량 변화 2. 주요 산업별 생산량 변화 3. 수송 및 가정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소비량의 변화 제 9 장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배출권거래제의 도입 2. 효과적인 정책 포트폴리오의 설계 및 도입 3. 우리나라 정부의 역할 및 대응방향 4. 산업계의 역할 및 대응방향 5. 연구의 한계 및 추가 연구계획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