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까지도 에너지부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규제하의 공기업독점으로 운영되어 왔다. 특히 정부의 가격규제는 가격이 시장상황(수요 및 공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전달하지 못함으로써 에너지수급에 영향을 주었다. 최근들어 에너지관련 기술 및 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과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정부규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에너지 산업의 많은 부분을 민간부문에 개방하고 경쟁적인 시장을 통해 산업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전력 및 천연가스산업에 민간참여를 통한 경쟁도입 조치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민간부문이 참여하고 경쟁이 도입된다면, 에너지가격은 더 이상 정부가 설정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아니며, 따라서 가격규제를 통한 수요관리는 그 의미를 상실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기능은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의 천연가스 및 전력산업 변천과정을 통해 정부규제와 산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 서론 II. 국별 에너지현황 비교 1. 한국의 '96년 1인당전력생산기준 비교 가. 기본통계 나. 에너지 소비 다. 천연가스 및 전력가격 2. 시기별 각국의 에너지산업 현황 가. 영국(70년대초) 나. 프랑스(70년대말) 다. 미국(60년대) 3. 최근의 각국 에너지 현황 비교 가. 기본통계 나. 에너지소비 다. 천연가스 및 전력가격 라. 발전설비비중 전망 III. 영국 1. 천연가스산업 가. 기본통계 나. 북해가스전발견- BGC민영화 이전(1965년-1985년) 다. 천연가스산업구조개편: Gas Act 1986 라. 1986년 구조개편의 문제점 마. 1986년 구조개편이후의 조치들 바. 천연가스산업현황 2. 전력산업 가. 기본통계 나. 발전기의 발명 - 국유화 이전(1831년 - 1947년) 다. 공기업독점의 시대(1948년- 1988년) 라. 전력산업구조개편(1989년) 마. 구조개편이후의 규제조치들 바. 영국전력산업 현황 3. 에너지관련세제 IV. 미국 1. 천연가스산업 가. 기본통계 나. 짜깁기규제와 산업의 형태변화(1987년-1989년) 다. 천연가스시장의 경쟁촉진(1989년 -1992년) 라. 천연가스산업의 현황 2. 전력산업 가. 기본통계 나. 전력산업의 성장( - 1977년) 다. 경쟁도입(1978년 -) 3. 에너지관련세제 V. 프랑스 1. 천연가스산업 가. 기본통계 나. 천연가스산업 현황 2. 전력산업 가.기본통계 나. 국유화이전( -1945년) 다. 국유화이후(1945년 -) 라. 전력산업 현황 3. 에너지관련세제 VI. 한국 1. 천연가스산업 가. 기본통계 나. 주요사건 다. 천연가스산업 현황 2. 전력산업 가. 기본통계 나. 해방전까지(1887년-1945년) 다. 해방이후 - 한국전력주식회사 설립(1945년 - 1961년) 라. 전력산업의 성장(1961년 -) 마. 전력산업 현황 3. 에너지관련세제 가. 에너지세제 현황 나. 에너지조세정책의 문제점 VII. 외국사례의 시사점 1. 산업구조개편에 관한 시사점 2. 한국 천연가스산업 구조개편 방향 3. 한국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 가.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 나. 유의할 점 4. 에너지관련조세체계 개편 가. SRIC보고서의 에너지세제개편안 나. SRIC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