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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수시연구보고서 17-02Difficulties and Remedies in Korea Integrated Energy Supply

국내 집단에너지 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책임자
오세신
발행사항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형태사항
vi vii iv 74 p
총서사항
KEEI 수시연구보고서 17-02
서지주기
참고문헌(p.71-74)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4562대출가능-
자료실P424563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456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456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최근 수년 간 집단에너지는 지역난방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경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상당수의 지역난방 공급업체들이 영업적자가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언론에서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의 연쇄 도산 가능성이 다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해당 사업자들은 지정된 지역에서 수용가에게 독점적으로 열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부도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경우 해당 지역의 열공급이 중단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존재한다. 게다가 해외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수단으로 인정받는 집단에너지 산업이 국내에서는 배출권이 과소 할당되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 보고서에서는 국내 집단에너지 사업의 불확실성과 열공급 불안을 야기하는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들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집단에너지 시장의 주요 쟁점  1. 사업성 악화  2. 배출권 할당 제3장 국내 집단에너지 공급의 문제점  1. 시장 및 제도적 여건의 악화  2. 열병합발전의 효율성 문제  3. 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유인의 부족  4. 산업 구조적 제약 제4장 개선 방향  1. 경제적 유인 강화  2. 신기후체제 강화를 통한 여건 개선  3. 운영효율성의 증진  4. 산업 구조의 전환과 지자체의 역할 강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