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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16-29Development of Assessment Criteria for Implementation of Low Carbon Policies in Korea(1/3)

저탄소 정책의 온실가스 부문 평가지표 개발 및 저탄소 정책 수립방향 연구: (1차년도)

연구책임자
노동운
연구참여자
김길환, 이효선
발행사항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형태사항
xvii vi xxvi 312 p
총서사항
KEEI 기본연구보고서 16-29
서지주기
참고문헌(p.311-312)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4605대출가능-
자료실P424606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460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460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본 연구의 목적은 부문 및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평가 지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성실하게 달성하면서 국가 경제를 저탄소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부문 및 업종 차원에서는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는 저탄소 경제 구축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량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변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전환부문,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부문, 상업부문이다. 전환부문은 발전산업, 정유산업, 지역난방산업 등 3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산업부문은 철강산업, 시멘트산업, 유리산업, 요업산업, 제지산업, 석유화학산업, 기계산업, 반도체산업, 디스플레이산업, 자동차산업 등 10개 업종으로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수송부문은 철도, 도로, 해운, 항공 등 4개 부문으로 구분했으며, 가정부문과 상업부문은 별도의 하위 부문으로 구분하지 않고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분석 대상 기간은 1990-2012년이지만 산업부문의 비금속산업(시멘트, 유리, 요업)과 조립금속산업(기계,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은 세분화된 자료의 이용 제약으로 인해 2004-2012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했다. 6가지 온실가스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했으며 이산화탄소(CO₂)로 환산한 값을 사용했다. 부가가치와 산출액은 2005년 가격 기준으로서, 한국은행과 산업연구원이 제공한 자료를 사용했다.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내부 자료를 사용했으며, 업종별 제품 생산량은 각 협회의 홈페이지와 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수집·작성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연구 방법론 제2장 저탄소 정책 추진 현황  제1절 제1차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제2절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제3절 기후변화종합대책 및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제4절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제5절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제6절 저탄소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 개선방안 제3장 온실가스 배출량 결정변수 분석  제1절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결정변수 분석  제2절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결정변수 및 상관관계 분석  제3절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결정변수 및 상관관계 분석  제4절 가정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결정변수 및 상관관계 분석  제5절 상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결정변수 및 상관관계 분석 제4장 저탄소 정책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  제1절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 설정 방법론  제2절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  제3절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  제4절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  제5절 가정 및 상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평가지표 제5장 결어  제1절 요약  제2절 향후 연구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