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연구보고서 98-06
에너지 가격체계 분석 및 국제비교
- 연구책임자
- 유동헌
-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1998
- 형태사항
- 160 p
- 총서사항
- KEEI 연구보고서 98-06
- 서지주기
- 참고문선(p.113-114) 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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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
자료실 | P409723 | 대출가능 | - | |
자료실 | P409724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P40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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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P40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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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에너지는 국민생활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로서 에너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여건에서 에너지 가격정책은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나 저에너지 가격 정책을 유지한 결과 과소비의 원인이 되었다.
국내 에너지 상대가격 분석결과 모든 용도에서 천연가스가 가장 경제적이거나 차선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결과가 가격에 기인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OECD주요 외국과의 에너지가격 비교.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 에너지 소비 증가세를 주도하는 주요 석유 제품과 전력 및 가정용 천연가스 가격이 OECD주요국에 비해 저렴한 수준에 있는데, 이러한 에너지원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가격이 과거와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에너지믹스를 고려한 장기에너지 정책하에서 에너지원간 가격수준을 고려하는 적정 상대가격 구조를 마련하여 그 틀안에서 가격수준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주요 OECD 국가간 에너지 가격구조 분석을 통해 적정 상대가격 구조의 방향을 짚어 보았다.
목차
Ⅰ. 序論
Ⅱ. 에너지 消費構造
1. 總에너지消費
2. 에너지源別 消費 構造
3. 에너지需要 展望
Ⅲ. 에너지價格制度
1. 에너지價格의 特性
2. 石油價格制度 및 價格 推移
가. 石油價格制度
나. 石油關聯 稅金
다. 石油價格 推移
3. 가스 價格制度 및 價格 推移
가. 天然가스 料金決定方式 및 料金體系
나. 天然가스 價格 推移
다. 天然가스 價格變化 要因
라. LPG(液化石油가스)
4. 電力價格制度 및 價格 推移
가. 電氣料金 決定 方式
나. 料金水準의 決定方法
다. 電氣料金體系
라. 電氣料金 調整要因
5. 石炭價格制度 및 價格推移
가. 無煙炭價 算定方式
나. 煉炭價格 算定方式
다. 石炭價格推移
6. 地域煖房 熱料金 體系 및 推移
Ⅳ. 에너지 相對價格 比較
1. 에너지價格 變化 推移
2. 用途別 相對價格 分析
Ⅴ. 에너지價格 國際比較
1. 比較對象國 選定
2. 에너지 價格 國際比較
가. 石油
나. 天然가스
다. 電氣
라. 燃料炭
3. OECD 主要 國家의 에너지 稅制
가. 오스트리아
나. 벨기에
다. 프랑스
라. 독일
마. 그리스
바. 아일랜드
사. 이탈리아
아. 일본
자. 포르투갈
차. 스페인
카. 스위스
Ⅵ. 結論 및 政策建議
[參考文獻]
[附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