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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07-06

주요국 가스산업 경쟁도입관련 쟁점 및 성과분석 연구

연구책임자
서정규, 이은명
발행사항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7
형태사항
v 189 p
총서사항
KEEI 기본연구보고서 07-06
서지주기
참고문헌(p.180-189)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17309대출가능-
자료실P417968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1730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1796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1999년 가스 산업의 구조개편 기본계획 발표 이후, 자가소비용(自家消費用) 직도입(直導入) 사업은 제도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도매?판매부문의 경쟁도입 정책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스 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한 논의 가운데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주장 중의 하나는 해외에서 시작된 경쟁도입정책의 경우 경제 구조와 사회적?문화적 의식구조가 상이한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해외 구조개편 사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국내의 적용 가능성, 경쟁을 도입한 국가들의 성과 등에 관련된 검토가 있어야 했으나 그러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1990년 중반부터 추진되어 온 주요 국가에서의 가스 산업 경쟁도입 정책의 주요 내용과 그 성과 및 정책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이슈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경쟁도입 정책을 추진할 때 뒷받침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첫째, 가스 산업 내에 경쟁도입의 배경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시장구조?행위?성과측면에서 어떠한 정책수단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둘째, 공급?수요 측면에서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여건을 정책의 입안과 집행에서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셋째, 경쟁정책의 도입에 따른 성과와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추진 방법 및 구성 Ⅱ. 경쟁도입 성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검토  1. 개관  2. 시장 경쟁성 평가  3. 가스시장의 유효경쟁   가. 기술적 특징   나. 경제적인 특징   다. 정치적인 특징   라. 종합  4. 가스 산업 경쟁성 평가의 기준과 방법   가. 정태적 구조분석   나. 자유화 진전 모니터링 분석   다. 시장 성과 모니터링   라. 분석의 사례   마. 종합 Ⅲ. 주요국의 시장개방 동향 분석  1. 개관  2. 자유화의 진전도가 높은 국가   가. 미국   나. 영국   다. 호주 빅토리아주  3. 자유화를 추진 중인 국가   가. EU   나. 스페인   다. 프랑스   라. 이탈리아   마. 일본 Ⅳ. 사례조사의 결과 및 주요 이슈  1. 사례조사의 종합 및 시사점   가. 대내외 여건   나. 규제 여건   다. 시장 구조 측면   다. 시장 성과 측면   라. 종합  2. 추가 검토가 필요한 주요 이슈   가. 시장자유화와 공급의 안정성   나. 사업 구조 문제   다. 가격 등락 문제 Ⅳ. 맺음말과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