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가스산업의 구조개편 방향은 도입·판매부문의 진입규제 철폐를 통해 신규사업자의 출현을 허용하는 '신규진입방식'이 될 전망이다. 신규진입방식하에서의 경쟁도입은 한국가스공사가 설비운영과 판매기능을 모두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신규진입자는 한국가스공사의 설비를 이용하여 한국가스공사 및 타 신규사업자들과 판매부문에서 경쟁하는 구도가 된다. 기존 독점사업자가 경쟁에 필요한 필수설비를 보유하면서 판매부문의 신규진입자와 경쟁을 하게 되면, 설비·판매 겸업에 따른 전략적 우위의 확보와 그에 수반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경쟁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도·소매 관련계열사간 거래유착이나 타 에너지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가스시장 진입 등에 따른 공정경쟁의 저해 요인도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가스시장의 유효경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경쟁제한 행위 및 요인 분석을 통해 설비접속의 투명성 및 판매경쟁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경쟁정책과 세부규제가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는, 신규진입방식의 경쟁체제하에서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경쟁제한 행위의 유형과 요인 분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가스산업의 경쟁을 뒷받침하는 규제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서 론 제2장 가스산업 경쟁도입의 추진경위와 방향 1.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추진경위와 기존 계획 2. 참여정부 출범 이후의 경쟁도입 방향 제3장 가스산업의 진입장벽과 경쟁도입 1. 진입장벽과 유효경쟁 2. 국내 가스산업의 진입장벽 제4장 해외 가스시장의 경쟁제한적 행위 1. 해외 가스시장의 불공정 행위 사례 2. 해외 가스시장의 경쟁환경 및 대책 사례 제5장 경쟁제한적 행위의 유인 분석 및 규제 방향 1. 관련연구 2. 모형분석 3. 불공정 행위의 규제집행의 실효성 제6장 맺음말과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