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제도 즉, 기업평균 연비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였고, 피베이트(Feebate) 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영향을 분석하였다.또한 Gas Guzzler Tax의 적용사례를 살펴보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비 표시 및 등급 표시제도의 평가를 통해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가능한 제도 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피베이트 제도나 연료 과소비 제도는 단지 벌금과 인센티브(Incentive)를 단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가격의 변화를 크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규제자나 자동차 생산자가 수요함수를 안다고 가정할 때, 기업평균 연비제도는 목표연비에 도달하기 위해 가격의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연비개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소형차의 수요를 늘리고 연비개선을 위해 기업 연비제도를 수요함수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도입하고 연료과소비세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II. 연비 관련제도의 현황 1. 해외사례 가. 연비표시제도 1) 미국의 현황 2) 일본의 현황 3) 기타 국가들의 현황 나. 목표연비제도 1) 미국의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2) 일본의 목표연비제도 다. 연료과소비세제도 라. 피베이트제도 1) 캐나다의 피베이트시스템 2) 캘리포니아주의 Drive + 프로그램 3) 기타 미국 주정부의 피베이트프로그램 4) 그 밖의 나라의 현황 2. 국내현황 가. 목표연비제도 나. 등급표시제 1) 현황 2) 효과 분석 III. 연비제도의 영향평가 1. 에너지절약측면 및 환경오염저감측면 2. 수송부문의 이산화탄소 저감방안 가. 자동차의 연비개선 나. 경·소형승용차의 보급 확대 3. 자동차 시장 및 소비자 측면 IV. 주요 연비규제제도 도입을 위한 경제성 분석모형 1. 기존모델의 분석 가. 중장기 자동차 수요 모델 구축을 위한 전제 나. 주요 변수 분석 다. 수요예측기법 1) 자동차 판매 2) 시장점유율 3) 폐차율 2. 분석을 위한 주요 연비규제제도 가. 기업평균연비제도(CAFE) 나. 연료과소비세제도(Gas Guzzler Tax) 다. 피베이트제도(Feebate) 3. 차급수요변화 모형 가. 목적 1) 장단기 수요 예측 2) 정책변수에 따른 수요예측 나. 모형 1) 전제조건 2) 변수의 결정근거 3) 수요예측모형 4) 자료 5) 차급유지비 구성요소 다. 모형의 추정결과 1) 총수요 예측모형의 결과 2) 차급수요 예측모형의 결과 V. 도입 타당성 검토 및 제도도입 방안 1. 주요 대상 연비제도의 도입에 따른 비용 효과분석 가. 모형의 결과 나. 분석을 위한 연비제도 1) 기업평균연비제도(CAFE)를 위한 분석 2) 연료과소비세제도(Gas Guzzler Tax)를 위한 분석 3) 피베이트제도(Feebate)를 위한 분석 다. 각 제도의 비교분석 2. 관련법규의 보완 가. 정의 나. 평균 연비 기준 다. 제도 운영 3. 분야별 정부 및 관련기관의 역할 가. CAFE제도의 개요 나. CAFE제도 도입방안 1) 기준연비의 종류 선정 2) CAFE 기준의 정도 3) CAFE 기준관련 벌금(Penalty) / Credit 부여 방법 4) CAFE적용 대상 자동차 선정 5) 입법예고 기간의 선정 다. 피베이트제도의 도입의 경우 1) 피베이트제도의 개요 2) 피베이트제도의 도입방안 4. CAFE제도 도입 추진체계 가. CAFE도입의 문제점 나. CAFE도입의 예상성과 다. 연료절감을 위한 시장경제로의 접근 방법 1) 연료 가격의 인상 2) 연비에 따른 피베이트 시스템 VI.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자동차별 등급별 연료사용량과 총 판매량 <부록 2> 차급 수요예측 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