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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지구온난화는 기후변동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저지대 침수뿐만 아니라 생물종의 멸종 등 생태계 혼란, 사막화 심화, 가뭄·홍수·태풍 등의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문제가 전 지구의 문제로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세계 각국은 지난 1992년에 'RIO 세계환경정상회의'를 개최하여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을 채택하여,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개시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은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의해 구체화되었으며, 2001년 11월 제 7차 당사국총회에서 그 이행 방안이 최종 타결되었다. 이로써 부속서 I 국가(Annex I Party)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방식이 확정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이 실제로 이행됨에 따라 감축의무를 부여받은 국가들의 경제 및 산업활동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환경문제에서 경제문제로 확대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특히,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자율협정 등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개도국의 수출 장애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비부속서 I 국가(Non-Annex I Party)에 포함되어 일단 의무부담에서 제외되었으나, 온실가스 배출 세계 10위권의 국가이자 OECD 회원국임을 감안할 때, Post-2012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가 안정기에 접어든 선진국과 달리, 경제발전 기간이 짧고 현재의 선진국과 같은 경제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상당기간 제약 없는 경제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후변화협약 특히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전략의 수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기후변화협약 제12조에 의거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의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 작성 및 제출의 의무는 한국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즉, 선발개도국이자 OECD 회원국으로서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온실가스 배출 동향 및 전망,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의 추진 현황,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대책 및 활동(연구, 교육, 홍보 등) 등을 수록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보고서를 통하여, 한국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노력, 입장, 그리고 업적들을 세계에 명확히 전달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심도 있는 연구와 관련자료 수집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비부속서 I 국가의지위에서 1998년 3월에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03년 12월에는 관련 정부부처, 연구기관 등과 공동작업을 통해 제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제3차 국가보고서의 정확성,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관련 기관 및 연구소와 3년(2004년~2006년) 동안 공동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를 기초로 지난 2007년 3월에 개최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에서는 제3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작업을 공식적으로 의결하여, 2008년 5월에 개최될 예정인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에 정식으로 제출하도록 결정하였다. 한편 기후변화대책위원회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보고서 작성을 위한 총괄기관 역할을 위임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다양한 학문분야를 포괄하고 관련 여러 기관의 연구 및 작업 결과를 종합해야 하는 이번 국가보고서 작성 작업의 특성상 12개 정부부처와 12개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학계 및 기관의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하는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공동작업의 결과인 「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한 제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Second National Communi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국문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관련 정부부처에서 정식으로 검토받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정된 최종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영문 보고서 작업을 거친 후 2008년 5월에 개최될 예정인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정식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목차
제1장 요 약
1. 국가 환경
2. 온실가스 배출통계
3. 정책 및 조치
4. 온실가스 배출 전망
5. 취약성 평가,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조치
6.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7. 연구 및 체계적 관측
8. 교육, 훈련 및 공공인식
제2장 국가 환경
1. 지리적 위치
2. 기후
3. 인구
4. 정부 구조
5. 경제
6. 농업
7. 임업
8. 에너지
9. 수송
10. 폐기물
제3장 온실가스 배출통계
1. 개요
2. 2005년 온실가스 배출통계
3. 온실가스배출 추이분석 (1990년~2005년)
4. 배출/흡수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1990년∼2005년)
5. 온실가스별 배출추이 (1990년∼2005년)
제4장 정책 및 조치
1. 기본방향
2. 기후변화 대응 체계
3. 정책개요 및 추진방향
4. 에너지부문
5. 건물부문
6. 교통부문
7. 농축산 부문
8. 임업 부문
9. 폐기물부문
제5장 온실가스 배출 전망
1. 개요
2. 배출전망 종합
3. 배출원/흡수원별 배출전망
제6장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 및 적응조치
1. 기후의 특성 및 기후변화 전망
2. 농업에 대한 영향
3. 산림에 대한 영향
4. 해양 및 수산업에 대한 영향
5. 수자원에 대한 영향
6. 건강에 대한 영향
7. 적응조치
8. 요약
제7장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
1. 재정지원
2. 기술이전
제8장 연구 및 체계적 관측
1.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2. 체계적 관측
제9장 교육, 훈련 및 공공인식
1. 교육 및 훈련
2. 홍보 및 공공인식
3. 시민단체의 활동 현황
참 고 문 헌
<부록> 제3차 국가보고서 발간 관련기관 및 참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