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05-15
고유가의 원인과 대응방안
- 연구책임자
- 이원우
-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 형태사항
- vi 177 p
-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05-15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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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P415867 | 대출가능 | - | |
지금 이용 불가 (1) | ||||
자료실 | P415866 | 대출중 | 2016.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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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41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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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용 불가 (1)
- 등록번호
- P41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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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중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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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고유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공급의 안정성 제고, 석유의존도 축소 등 2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공급안정성 제고의 수단으로는 해외유전 개발에의 참여, 비축확대, 자원외교의 지속추진 등이 중요하다. 유전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유전개발 전문회사(또는 종합석유회사)를 육성하는 것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성공사례를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 또한 2013년 석유 자주개발률 1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기존의 탐사위주 진출에서 생산유전의 매입, 기존회사와의 M&A 등으로 참여방식의 다양화를 꾀하는 것이 필요하며, ②외교력, Kogas 및 Kepco의 매수자 지위, 관련기관간의 협조 등을 통한 전방위 노력의 경주, ③출자확대 및 채무보증제도 도입을 통한 진출회사의 자금 동원력 제고, ④인력양성 및 R&D 기반 구축 등이 요청된다. 한편 비축과 관련하여서는 운용시스템의 효율화와 비축규모의 IEA 기준 이상 유지가 추천된다.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국제 공동비축, 트레이딩 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물론, IEA 비축기준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 보다 능동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축규모를 IEA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주요 수출지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다는 점, 동아시아지역에 석유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자원외교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대통령의 순방외교 등으로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석유수출국과의 지속적이고도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것이 긴요하다. 석유의존도 축소의 수단으로는 석유 이용효율의 제고, 타 연료로의 대체, 석유대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등이 있다. 먼저 석유 이용효율의 제고는 수송부문에서의 집중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석유화학 산업을 별개로 한다면, 수송부문의 석유사용이 가장 많으며, 효율개선의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평균연비 개선,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성 개선, 화물 물류시스템의 효율화 등 기존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등과 같은 보다 개선된 기술의 도입이 긴요하다. 둘째로 타 연료로의 대체는 우선 현재 추진되고 있는 CNG버스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청되며, 바이오디젤 등의 활용도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전기자동차의 도입, 철도의 교통 분담률 제고 등의 방향으로 교통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석유대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수소활용 연료전지 기술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소에너지의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아직도 기술적 및 경제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아야 한다.
유가상승에 대한 대비책은 유가상승 이전에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응체계는 이러한 준비에 적합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장기 석유시장 분석체계의 확립, 정책추진의 유연성 제고 등이 매우 중요하며, 기타 고유가 대응방식의 개선,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등도 필요하다. 먼저 석유시장 분석은 주기적 및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시장의 기반여건 분석을 토대로 한 중·장기적 전망에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분석에는 석유시장 전문가는 물론 중동 전문가, 주요국 경제 전문가, 안보 전문가 등이 참여토록 하여, 다각도의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로 정책추진의 유연성은 정책사업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우 긴요하다. 예로 해외유전 개발이나 비축은 유가 안정기에 추진하는 것이 경제성 및 실효성 확보에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국민 및 정치권의 관심은 고유가기에 높아지며, 정부예산은 1년 단위로 수립·집행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가 예상밖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예산집행 체계를 연도별에서 계획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체계의 전환은 물론 정책추진의 경제성과 시장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에 한정하여야 한다. 셋째로 고유가 대응방식의 개선과 관련하여서, 유가급등의 충격완화를 위한 조치가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 조치의 시행기간 한도도 시행과 함께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시행기간의 사전 공지는 각개 경제활동 참여자의 준비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비축유, 특히 IEA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량과 민간비축은 운용의 융통성을 보다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관련하여서는 정부는 공익사업과 민간의 사업추진 여건조성에, 민간은 국제경쟁력 제고와 석유수입과 관련한 시장위험부담 완화방안 강구에 중점을 두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종합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일반적이며 정성적인 분석에 중점이 두어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룬 대부분의 분야는 추가적인 심층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정리하는 본 연구와 같은 연구가 적절한 시기에 또다시 추진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목차
I. 서론
II. 국제유가의 변동요인
1. 유가 추이
가. 석유파동기
나. 석유가격의 폭락 및 안정기
다. 수요증가에 의한 고유가기
2. 국제유가의 변동요인
가. 수급요인
나. 수출 및 수입국의 정책과 여건
다. 주요 Player의 전략 및 정책
라. 돌발사태 및 기타
III. 최근의 유가상승 요인
1. 석유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 석유소비 증가
나. 석유 공급량 증가의 한계
2. 중동정세 불안의 영향
3. 투기자금의 석유선물 순매수 확대
4. 기타 요인
가. 달러화 약세
나. 계절적 요인과 재고수준
Ⅳ. 향후의 유가 전개 방향
1. 중기 유가전망
2. 장기 유가 전망
V. 고유가 대응 방안 및 전략
1. 석유공급의 안정성 강화
가. 해외유전 개발의 확대
나. 석유비축
2. 석유의존도 축소
가. 석유의 대체 및 소비절약
나. 신·재생에너지의 개발보급
VII. 고유가 대응체계 개선방향
1. 중·장기 석유시장 분석체계 확립
2. 정책추진의 유연성 제고
3. 대응방식의 체계화
4.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VII. 결론
참고문헌 및 자료
부 록
1. 석유가격 연대기
2. 주요 외국의 비축제도
3. 국제 유가와 정치군사적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