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상과 교토의정서를 통해 전 세계는 당면한 지구 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는 2012년 이후 선진국의 의무부담에 대한 협상이 UNFCCC(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차원의 특별작업반(Ad hoc Working Group)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2012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 체제 구축을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 등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협약 이행 증진을 위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장기협력 대화 채널”(Dialogue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to address climate change by enhancing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이 가동 중에 있다. 지금까지의 기후변화협상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non-Annex I 국가로서 현재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의 의무부담국(Annex I 국가)에 속해 있지 않지만, 향후 협상여하에 따라 의무부담국에 편입되거나 자발적 감축량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등 정책적인 온실가스 감축수단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 유럽의 프랑스,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는 탄소세 등 환경세를 도입함으로서 효과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고 있으며, 일부 EIT(Economies In Transition)국가에서는 탄소세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한 국가의 경제 내에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또는 에너지정책의 변화에 따라 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소비행태는 변하기 마련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량경제모형을 사용하여 탄소세 도입이 구체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지를 분석하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특히 에너지원들간의 대체 및 보완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에너지원들간의 대체 및 보완정도를 파악하고 이로 인한 에너지원 각각의 수요변화를 분석함으로서 탄소세의 실효성을 분석한다.

I. 서 론 Ⅱ. 탄소세 정책 1. 탄소세 개요 2. 탄소세의 이론적 배경 3. 탄소세의 해외사례 III. 제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행태 1. 부문별 최종 에너지 소비 2. 산업별 에너지 소비 행태의 추이 Ⅳ. 이론적 배경 및 실증모형 1. 투입요소에 대한 수요 방정식 체계 2. 실증모형 3. 기존 실증연구 4. 추정방법 Ⅴ. 추정결과 1. 사용자료 2. 추정결과 및 분석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사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