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수시연구보고서 07-05
기후변화 성장동력화 사례분석 연구
- 연구책임자
- 안영환
- 연구참여자
- 이수열
-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7
- 형태사항
- iv 77 p
- 총서사항
- KEEI 수시연구보고서 07-05
- 서지주기
- 참고문헌(p.68-69) 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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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
자료실 | P417074 | 대출가능 | - | |
자료실 | P417075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P417074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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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 등록번호
- P41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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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에너지?환경 문제가 가까운 장래에 세계 경제활동과 더 나아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였으며 점증하는 국제정치·경제적 불확실성하에서 해결방안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2000년대의 에너지·자원정책은 에너지·자원 고갈가능성과 환경제약조건하에서의 에너지안보와 지속가능성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캐나다 및 호주의 에너지·자원 행정조직의 유형과 변화추세를 검토하였다.
에너지·자원정책 측면에서 탄소제약조건하의 에너지안보를 위한 원자력 발전용량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으며 에너지효율의 향상 노력과 함께 시장경쟁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환경친화적인 청정에너지의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확대가 장려되고 있다.
관찰된 국가들의 에너지?자원 행정조직의 주요 변화로는 에너지·자원 연구개발 기능의 확대, 전략개발 및 국제협력부문의 강화, 그리고 공급의 안정성 확보노력을 들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자원개발부문 공기업의 기능분리를 통한 자원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에너지·환경문제의 궁극적 해결방안은 결국 에너지 기술개발에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자원개발 활동을 포함한 단기-중기적 에너지안보 문제의 해결노력과 함께, 기술개발 및 보급에 중점을 둔 정책시행이 요구된다. 또한 자국의 실정에 맞는 에너지?자원정책 및 전략의 개발에 필요한 역량확충을 위한 연구 및 분석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제 에너지·자원산업의 현황과 외국의 에너지자원 행정조직구조 및 정책시행 사례의 관찰과 분석에 근거하여 우리의 에너지·자원 행정조직의 효율성 개선방향 및 정책수립 시 일반적인 고려사항에 대해 약술함으로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에너지?자원 산업의 성과 및 정책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1) 행정조직의 형태와 산업규제방식, 에너지시장 구조와 같은 구조적이며 제도적 요인, 2) 정부 내 유관부서간의 업무분장과 협력체계의 확립과 같은 행정조직의 기능적 효율성, 그리고 3) 정부 혹은 국가적 차원의 인적, 기술적 역량 등의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 국가석유위원회(NPC) 보고서의 주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에너지·자원정책 주관부서의 역할을 외교통상, 국방, 재무 및 산업 정책과 동등한 위치로 격상하여 에너지정책을 무역, 경제, 환경, 안보 및 외교정책과 통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체제의 도입을 통한 산업효율성 개선을 위해 산업구조 개편이 요구되며, 에너지산업 규제형태의 개선 및 공기업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에너지·자원 행정조직의 기능적 개선 방안으로는 관련 부서 간의 효율적 협력체제 구축 및 기술개발 및 보급구조의 확립을 들 수 있으며, 연구분석 역량의 확충과 전문성 제고를 통한 국가 에너지·자원 전략수립과 국제협상능력 제고가 요구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세계 에너지·자원 환경의 변화
1. EIA 세계 에너지 소비현황 및 전망
2. 세계 에너지공급 및 환경제약조건
Ⅲ. 주요국가의 에너지·자원 행정조직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프랑스
5. 캐나다
6. 호주
Ⅳ. 에너지·자원 행정조직 개선을 위한 향후 연구과제
1. 에너지·자원 행정조직의 변화 및 현황
2. 주요 선진국 에너지·자원 행정조직의 평가 및 시사점
3. 에너지·자원 행정조직 개선을 위한 향후 연구과제
Ⅴ.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별첨
1. OECD 회원국의 에너지·자원 행정조직(2004)
2. 국가별 에너지·자원 행정조직(1988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