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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05-13

환경규제에 따른 산업부문의 에너지원간 대체관계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 분석

연구책임자
박광수
발행사항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형태사항
iii 77 p
총서사항
KEEI 기본연구보고서 05-13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15862대출가능-
자료실P415863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1586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1586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본 연구의 추정결과로부터 산업부문 에너지원간 대체에 환경규제가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원의 자기가격 및 교차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환경규제변수를 포함시킬 경우 탄력성이 더욱 낮아졌다. 이러한 낮은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가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행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며,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우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소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흔히 발견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비교하면 우리의 경우가 더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의 규제에 의한 가격 왜곡이 한 가지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며 대표적인 경우가 산업용 전력이다.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 가격을 왜곡시킬 경우 기업의 에너지 소비가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국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가격 규제보다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합리화 투자 강화 등을 통하여 적정 에너지 소비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서 론 Ⅱ.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및 국제비교 1.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추이 2. 제조업부문 에너지 소비 추이 3.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국제비교 Ⅲ. 환경규제정책 1. 직접규제 2. 경제적 유인규제 3. 아황산가스 배출 추이 Ⅳ. 추정모형의 설정 1. 기존 연구 2. 로짓 비용 비중 함수의 도출 3. 추정모형 Ⅴ. 추정결과 1. 사용자료 2. 추정결과 3.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 분석 Ⅵ.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 사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