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수시연구보고서 07-01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바이오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
- 연구책임자
- 배정환
- 연구참여자
- 조상민
-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7
- 형태사항
- v 76 p
- 총서사항
- KEEI 수시연구보고서 07-01
- 서지주기
- 참고문헌(p.69-71) 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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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
자료실 | P416894 | 대출가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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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P41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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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한미 FTA를 계기로 그동안 정부의 지원속에 보호되어 왔던 농업부문 시장의 대외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뛰어든 FTA인 만큼 그에 따른 부정적 파장을 극복하는 것도 주요 선결 과제이며 농업부문과 같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임시방편적 지원이 아닌 ‘진정한 배려’가 필요함
○ 해외 농업시장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국내 농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바이오에너지와 같은 신산업과 결합할 필요가 있음
○ EU와 미국의 주요 농업정책은 에너지 작물 재배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 농업혁신 방안으로 바이오에너지 산업을 제안하고, 잠재력은 어느 정도이고, 사회적으로 타당한 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 규모는 얼마나 되며, 정부가 부담해야할 지원액과 부처간 협력방식을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 바이오에너지 산업 개관
○ 바이오에너지 산업 국내외 보급현황
○ 바이오에너지 산업 잠재력 분석
○ 바이오에너지의 경제적.사회적 타당성 분석
○ 바이오에너지 단기 사업화 방안
○ 사업 소요예산 및 추진전략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주요 목표
Ⅱ. 바이오에너지 개요 및 잠재량 추정
1. 바이오에너지 산업 개관
가. 각 산업의 특징
나.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잠재적 편익
다. 바이오에너지 국내 보급현황 및 정책
라. 바이오에너지 해외 보급현황
2.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잠재력
가. 바이오디젤용 유채재배 생산 잠재력
나. 우드에너지의 생산 잠재력
다. 바이오가스의 생산 잠재력
Ⅲ. 바이오에너지의 사회적 타당성 분석
1. 분석의 전제
2. 사업별 사회적 타당성 분석
가. 바이오연료용 에너지 작물 재배
나. 우드에너지 산업
다. 바이오가스
라. 바이오에너지의 에너지공급 기여도
Ⅳ. 바이오에너지 사업화 및 소요예산 추정
1. 바이오에너지 사업화(5개년) 방안
가. 사업 내용
나. 에너지 공급 계획
다. 농가소득 및 신규고용 전망
2. 사업화 방안 소요예산 및 추진전략
가. 소요 예산
나. 추진체계
다. 바이오에너지 시범마을 조성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농업부문 생산성 관련 주요 통계
부록 2. 유럽의 2007 신에너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