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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18-04Allocative efficiency and economies of scope and scale in Korean power industry

전력산업 부문별 효율성 실증 연구: 비용함수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김지효
연구참여자
이유수, 강윤영, 김유리
발행사항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형태사항
ⅵ ⅵ v 105p
총서사항
KEEI 기본연구보고서 18-04
서지주기
참고문헌(p.99-105)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5156대출가능-
자료실P425157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515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515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은 정부 규제 하에 공기업이 주도 또는 독점하는 전력산업의 변화를 요구한다. 지금까지 전력산업 변화방향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이론적·정성적으로 전력산업의 비효율성 원인을 고찰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전력산업 변화방향에 대한 논의도 정량적 근거에 기초하기 보다는 관념적·규범적·정치적 담론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모형에 근거하여 전력산업 비효율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전력산업 발전부문의 배분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송·배전 및 판매부문 간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 송·배전 및 판매부문 각각에 대해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전, 송·배전, 판매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전력산업 구조와 비효율성 개관  1. 전력산업 구조의 변천사  2. 전력산업 비효율성의 정성적 고찰 제3장 선행연구  1. 해외사례 선행연구  2. 국내사례 선행연구  3. 본 연구의 기여도 제4장 분석모형 및 분석자료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제5장 분석 결과  1. 발전부문 분석 결과  2. 송·배전 및 판매부문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