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가스산업 구조개편으로 설비공동이용제가 도입될 경우 주요한 정책이슈가 될 접속요금의 수준 및 체계의 설정 방향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내용은 요금결정 방법론에 대한 분석, 후생 극대화 최적 요금결정 분석 및 해외 사례분석을 통한 요금체계 방향 검토 등의 3개 부문으로 진행하였다. 접속요금결정 방법론에서는 이론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법론들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접속요금이 갖추어야 할 원칙에 따라 비교 평가해 보았다. 최적 접속요금 결정에 대한 분석에서는 향후 산업구조 및 규제환경에 대한 전망을 통해 가능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사회후생 극대화를 추구하는 규제자가 결정할 수 있는 최적 접속요금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설비요금 체계의 분석에서는 이미 설비공동이용제가 도입되어 운영중인 미국, 영국 및 호주에 대해 산업구조 및 규제제도와 함께 접속요금의 구조와 실무적 산정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 접속요금설정 방향에의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접속요금결정 방법론 평가결과 국내의 접속요금제도는 유인적 규제에 의한 가격설정으로 가되, 가격상한을 장기증분비용에 기초하여 설정하고, 공통비용이 회수될 수 있는 수정된 장기증분비용 방식이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적 접속요금 수준에 대한 분석에서는 신규 진입기업과 설비제공기업간의 판매부문 비용 효율성 차이의 정도에 따라 접속요금이 다양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수직통합 및 판매부문 비규제시에 대한 시장데이타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최적 접속요금이 설비제공기업의 이윤합리화점() 혹은 사회후생 극대화()에서 주로 결정됨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최적으로 나타난 영역에서는 진입기업의 효율성이 높은 경우 최적 접속요금은 낮아지나, 이 최적 접속요금으로 나타난 영역은 이와 반대의 흐름의 보여 주고 있다. 수직통합 및 직접규제의 경우에는 판매가격과 접속요금의 동시규제는 의미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수직통합 및 유인규제의 경우에는 가격상한 공식의 가중치를 조절함으로써 접속요금의 수준을 한계비용 이상 혹은 이하로 간접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수직분리 및 판매부문 비규제시에 대한 분석에서는 진입기업의 효율성이 높을수록 접속요금은 낮아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요금 체계에 대한 해외 사례분석에서는 분석된 국가들에서의 접속요금은 비용의 적정한 반영 및 비용유발 요인에 의한 적절한 차등화를 통해 시장 참여자에게 설비투자, 설비이용, 시장 참여 등에 있어 올바른 가격 시그널을 주도록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접속요금 수준 및 체계의 설정 방향으로 첫째, 유인적 규제방식과 수정된 장기증분비용방식에 기초하여 설정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요금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둘째, 판매부문의 비용효율성이 간과될 수 없는 요인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설비부문과 판매부문에 대한 동시적인 직접 가격규제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요금체계는 수요의 다양한 분리와 그에 합당한 비용평가에 의한 요금의 부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이 제시되었다.

Ⅰ. 서 론 Ⅱ.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설비공동이용제 1.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기본방향 및 계획 가.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추진경위와 기본 방향 나. 구조개편 기본계획상의 경쟁체제 구축 내용 2. 설비공동이용제의 내용 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상의 설비공동이용제 주요 내용 나. 설비이용방식의 변화 및 일반적 검토 Ⅲ. 접속요금 결정의 이론적 방법론 1. 개요 2. 설비 접속요금의 방법론 가. 한계비용 방식 나. 완전배분비용(FDC) 방식 다. ECPR 라. 램지가격(Ramsey Pricing) 마. 장기증분비용(LRIC) 방식 바. 포괄적 가격상한제(Global Price Cap) 3. 방법론에 대한 평가 가. 접속요금의 원칙 나. 평가 Ⅳ. 최적 접속요금 결정 분석 1. 분석의 개요 2. 국내 가스산업구조 및 규제환경 전망 가. 가스산업구조 전망 나. 규제환경 전망 다. 시나리오의 구성 3. 효율적 접속요금 결정에 관한 문헌 고찰 4. 수직통합시 최적 접속요금 결정 분석 가. 판매부문 비규제시 나. 판매부문 직접 규제시 다. 판매부문 유인적 규제의 적용시 라. 시뮬레이션 분석 5. 수직분리시 최적 접속요금 결정 분석 가. 모형의 변경 나. 선형수요의 적용 다. 시뮬레이션 분석 라. 수직통합시와의 비교 Ⅴ. 접속요금 체계 분석 1. 미국의 사례분석 가. 시장상황 나. 산업구조 다. 구조개편과 규제완화 동향 라. 주간 파이프라인 설비접속요금 2. 영국의 사례분석 가. 시장현황 나. 산업구조 및 규제제도 변화 다. 가스공급설비 접속요금 3. 호주 빅토리아주의 사례 분석 가. 시장현황 나. 구조개편 다. 가스공급설비 접속요금 4. 해외 사례 종합 및 시사점 가. 기준원가의 정의(총괄원가의 산정) 나. 요금체계의 설정 5. 국내 접속요금 체계의 방향 가. 현행 공급비용 산정방법에 대한 검토 나. 설비접속요금 산정의 개선 방향 다. 구조개편이후 접속요금체계의 검토 Ⅵ. 종합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