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는 배출권거래제와 더불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저감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차선의 세계 즉, 기존의 조세가 존재하는 세계에서 탄소세 부과는 기존 조세의 왜곡을 심화시킨다. 탄소세의 세원(tax base)이 화석연료로서 좁기 때문에 탄소세 수입을 기존 조세 감면에 사용하면 소비자후생 손실이 줄여질 수 있다 하더라도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경제의 왜곡이 완전히 제거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에서도 탄소세 도입을 통한 세제 개편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경제구조는 더 왜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너지에 대한 조세가 자본이나 노동에 대한 조세보다 더 큰 후생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이다(Goulder(1993)). 그리고 Hoeller and Coppel(1992a, b)에 의하면 에너지에 대한 기존의 조세가 왜곡되어 있을 경우 새로운 탄소세의 도입은 기존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킨다. 현행 에너지 세제는 에너지원 간 불균형으로 인해 소비자후생 및 에너지 소비 구조를 왜곡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연탄 생산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석유류 제품에 대한 세제는 사회적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적정 수준보다 더 높은 유종이 존재하며, 석탄 제품에는 환경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또한 낮은 전력가격으로 인한 높은 전력 수요 증가는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석탄 및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 소비를 급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탄소세는 화석연료에 부과되는 조세이기 때문에 기존 에너지 세제와의 조화가 필요하다. 현행 에너지 가격 및 세제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왜곡되어 있을 경우 새로운 탄소세 도입 시 경제적 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탄소세 도입 시 기존의 에너지 세제의 왜곡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할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CGE)모형을 구축하고 탄소세 도입 시 기존 에너지 관련 조세가 소비자후생 및 국내총생산(GDP) 등 경제적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에너지 세제 개편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즉, 본 연구는 탄소세 도입과 기존 에너지 조세의 개편의 효과를 분석한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제2장 주요국의 에너지 조세 1. 에너지 가격 국제 비교 2. 탄소세 도입국가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제3장 분석 모형 1. 모형 개요 2. 자료 제4장 정책 효과 분석 1. 개요 2. 시나리오 설정 3. 시뮬레이션 결과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각국별 에너지 세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