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최초로 총량제한 방식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제이론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는 모든 오염원들의 한계감축비용(Marginal Abatement Costs)을 균등화시킴으로써 주어진 감축목표를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이유 역시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국제적으로 천명한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가장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으로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제이론에서 제시하는 결과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 이를 적용(implementation)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왜곡요인들로 인하여 이론이 예견하는 바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 경제이론에서 이야기하는 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은 매우 이상적인 가정들 - 예를 들어 정보가 완전하며,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이 없고, 시장지배력(market power)이 존재하지 않는 등 - 위에서 세워진 결과로서, 그러한 전제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성립되기 어려운 결과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론에서 기대하는 배출권거래제의 ‘비용효과성’을 왜곡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I장 서론 제II장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배출권거래제의 이론적 배경 2. 초기할당과 최종균형의 독립성(Independence Property) 제III장 비용효과적 감축을 위한 추가 고려사항 1. 조기행동과 상쇄의 개념 및 필요성 2. 조기행동과 상쇄제도의 해외 사례 제IV장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의 현황 및 평가 1. 배출권거래제법 및 시행령(안)의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2. 배출권거래제법의 구조와 주요 내용 3.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안)의 구조와 주요 내용 4.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법 및 시행령(안)의 주요 쟁점들과 평가 제V장 배출권거래제의 비용효과성 저해요인들 1.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2. 시장지배력(Market Power) 3. 차별적 규제(Differential Regulation) 제VI장 비용효과적인 제도설계 방안 1. 거래비용에 따른 왜곡 완화 2. 시장지배력에 따른 왜곡 완화 3. 규제에 따른 왜곡 완화 제VII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