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을 위하여 가장 저렴한 기술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화석연료와의 대체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친화성 그리고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공급안정성 등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생산된 모든 전력이 전력거래시장을 통하여 유통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생에너지발전만이 기존 화석연료발전과 별개로 취급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재생에너지가 시장진입과정에서 시장실패가 존재한다면 정부개입의 근거가 될 뿐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짚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의문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재생에너지발전의 경우 자유경쟁 시장하에서도 정부개입과 규제가 필요한가 이고, 둘째는 재생에너지발전은 기존화석연료발전에 대하여 대체관계인가 아니면 보완관계인가 하는 것이며. 셋째는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된 보조금정책과 조세정책 중 어느 쪽이 보다 더 효과적인가 이다.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는 연구방법으로 첫 번째는 설문기법을 이용하였고, 두 번째는 초월대수함수를 사용하여 연료수요함수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산가능한 일반 균형(CGE)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번째 의문점을 풀기위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시장 장애요인과 그 대책안을 탐색하도록 했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는 시장실패요인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준가격의 설정, 기준가격과 시장거래가격과의 차액보전, 송전선 접속비용보조, 환경정보공개, 인증제도, 녹색가격제도, Net metering,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 재생에너지발전 의무구매제도, 환경세/에너지세 부과와 같은 정책변수들이 거론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변수 도입에 따라 설정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는 대수력을 제외하면 2010년 까지 총에너지소비의 3～4% 그리고 총발전량의 1～ 2%는 가능할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러한 목표설정은 정부가 2010년 까지 설정한 재생에너지보급목표 5%수준에는 다소 미달되는 것이다. 두 번째 의문점을 풀기위해 초월대수 비용함수를 사용하여 연료수요함수를 추정한 결과 기존 화석연료발전과 원자력발전은 대체관계에 있음이 확인되고, 재생에너지는 석유, 석탄, LNG와 같은 기존 기력발전과 원자력에 대하여는 아직은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 번째 의문점을 풀기위해 위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제시한 제반 정책변수를 보조금정책과 조세정책으로 나누어 이들이 국민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CGE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보조금정책은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대폭 증가시켜 에너지가격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보조금지급은 재생에너지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산업경쟁력강화와 물가안정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반면 기존에너지에 세금을 강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개발을 유도하는 정책은 총 에너지소비를 감소시켜 에너지안보를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는 있지만 조세정책은 에너지가격을 상승시켜 산업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물가인상이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수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에너지소비 감소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개발 효과는 보조금정책에 비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히려 과다한 보조금 지급은 재생에너지개발에 따른 편익보다 희소한 재원의 분배왜곡문제가 더 커져 경제에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제1장 서론 제2장 재생에너지시장 분석 제1절 재생에너지 이용보급현황 및 전망 1. 재생에너지 공급실적 2. 미래 전망 제2절 경쟁적 전력시장의 형태변화 1. 전력풀 시장제도의 제 유형 2. 우리나라 입찰시장 운영방법의 단계적 변화 전망 제3절 경쟁적 전력 시장에서의 재생에너지의 역할과 환경변화 1.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변화와 발전기술의 가속화 현상 2. 에너지환경의 변화추세 제4절 재생에너지개념 정리 1. 재생에너지가 대체재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 2. 대체에너지발전과 기존 화석연료 발전간의 대체·보완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3.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바른 이해 제5절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장 실패 여부 확인 제3장 재생에너지의 시장접근 방법 제1절 문헌조사 1. 이론적인 근거와 문헌 검토 2. 연구기법 제2절 연구수행 방법 제3절 조사 설계 제4절 설문서 조사 결과 통계 처리 1. 장애 요인 분석 2. 장애 요인별 대책안 3. 주요 대안채택을 통한 재생에너지발전 기대발전량 탐색 제4장 경쟁적 전력 시장하의 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 제1절 경쟁적 전력시장하의 정부개입에 대한 외국사례 제2절 우리나라 적용가능한 재생에너지 활성화 대책사례 1. 시장메카니즘에 근거한 인센티브제공 2. 기초 기반 제도 구축(Institution Building) 3.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제도의 개선 제5장 재생에너지 RD&D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및 조세정책의 경제적 파급효과 제1절 개요 제2절 모형구조와 데이터 1. 모형구조 2. Terminal Condition 3. 연산방법 4. 데이터 및 캘리브레이션 제3절 분석결과 1.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2.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제4절 정책적 함의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