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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에너지안보란 다면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안이다. 기본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한 국가가 경제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증가하는 사회·경제 및 군사적 필요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공급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안보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핵심적인 선결조건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에너지안보에 대한 개념은 석유공급의 안정성 확보에 치중되어 있어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발생 가능한 에너지위기의 유형에 대해서도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위기의 요인과 유형을 검토하고, 에너지가 가지는 제반 측면을 포괄하는 에너지안보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에너지위기에 대한 최근의 보편적인 인식은 가격급등의 위험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특정 에너지원에만 치우쳐져 있었다. 그러나 에너지위기를 초래하는 요인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외적 요인들이 야기하는 가격급등 외에 대내적인 요인이나 우발적 요인이 야기하는 물량부족의 위험이 또 다른 형태의 발생 가능한 에너지위기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석유나 석탄의 경우는 비교적 잘 형성된 국제교역시장을 갖고 있어 가격이 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하지만, LNG의 경우는 국제교역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고 국내 수급구조도 경직적이기 때문에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물량부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의 현황을 살필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1995년과 1998년에 원유가격이 10% 상승했다는 것을 가정하였을 때 총생산의 변화를 보면, 해당연도의 총생산에 비교하여 1995년에는 0.39%, 1998년에는 1.11%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볼 때 1998년의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원유가격의 변동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에너지안보 정책들은 그 기본방향과 내용이 유효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정책의 일관성 측면이나 세부 시행상의 개선을 필요로 하고 있다. 변화하는 에너지시장의 환경을 고려할 때, 에너지의 물리적 공급차질이나 가격의 변동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안이 아니라, 에너지의 수급 및 비용에 영향을 주는 기상변화나 환율과 같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변수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촉진하며, 가격급등이나 물량부족의 충격을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에너지위기요인과 에너지안보의 개념
1. 에너지산업의 환경변화
가.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나. 무력분쟁 및 테러의 우려 증폭
다. 국제환경규제의 강화
2. 에너지위기 요인의 유형과 파급부문
가. 대외적 요인
나. 대내적 요인
다. 물량위험과 가격위험
라. 에너지위기요인의 확대
3. 에너지안보 개념의 재정립
가. 에너지안보의 정의
나. 에너지안보의 신(新)개념
4. 에너지안보의 경제적 의미
가. 석유가격의 경제적 영향
나. 기후변화협약의 경제적 파급효과
다. 에너지안보의 외부성
Ⅲ. 에너지안보 상황의 조명
1. 한국의 에너지안보 관련 지표 및 수요전망
가. 최근 현황 및 에너지안보 관련 지표
나. 장기 에너지수요 전망
2. 국내 경제에 대한 유가변동 영향 분석
가. 가격모형
나. 특정상품의 가격변동 모형
다. 실증분석
3. 에너지원별 세계 에너지수요 전망
가. 총에너지 수요
나. 석유
다. 천연가스
라. 석탄
마.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4. 에너지원별 생산 전망 및 공급가능성
가. 개관
나. 석유
다. 천연가스
라. 석탄
Ⅳ. 한국의 에너지안보 정책
1. 과거 비상시 대응정책 사례
가. 제1차 석유위기
나. 제2차 석유위기
다. 걸프사태
라. 미-이라크전 관련 대책
2. 현행 에너지안보 관련 정책
가. 석유공급안보 정책
나. 가스공급안보 정책
다. 전력공급안보 정책
라. 해외자원개발 촉진
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바. 에너지 안전관리의 강화
사. 에너지절약 강화
아.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
Ⅴ. 에너지안보 강화방안
1. 에너지안보 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향
가. 시장기구의 활성화
나. 구조개편의 추진
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촉진
2. 에너지안보 관련 주요 이슈 검토
가. 에너지안보를 고려한 기후변화협약 대응방향
나. 원자력과 에너지안보
3. 전력부문의 공급안정성
가. 전력부문 수급 균형상의 장애 발생 가능 지점
나. 에너지위기(연료물량 제약)시의 대응책
다. 장기적 위기 대응력 제고 방안
4. 가스부문의 공급안정성
가. 에너지위기 대응능력 현황
나. 예상 가능한 공급 위기상황
다. 에너지 위기에 대한 사전 대응전략
Ⅵ. 결 론
<부 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