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은 최근 노사정위원회의 최근 배전분할중단 선언에 따라 배전분할은 중단되고 배전사업부제 시행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려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전력산업 구조개편 본래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는 상당히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전력산업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개혁 및 자유화된 전력산업 운용의 경험사례를 정리하여 한국의 전력산업 규제 및 경쟁정책의 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경쟁정책은 시장지배력의 행사, 가격담합, 부당공동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 차원에서 사용되는 정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타 국가들의 전력시장운영경험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쟁적 전력시장에서도 가격조작, 설비용량철회, 전략적 입찰행위, 게이밍 등의 반경쟁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하여 경쟁적 전력시장에서도 규제정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정부 등의 규제기관은 규제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쟁적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정책의 방향은 시장설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국의 전력 시장설계 현황을 정리하였다. 각국마다 다양한 전력시장의 설계 및 시장 종류 즉, 에너지시장인 현물시장이외에도 선도시장, 선물시장, 계통운영 보조서비스시장, 및 용량시장에 대한 활용상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외국의 규제개혁에 관한 여러 실증적 논의를 정리하였다. 이들 논의를 보면, 전력산업의 규제개혁이 생산효율성 및 가격인하를 가져 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실증분석 결과가 전력산업 구조개편 내지 구조개혁을 통해서 시장성과가 개선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 및 경쟁정책을 담당할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기위원회 양자간 위상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지금 현재 ‘전력시장 감시를 누가 담당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건대,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 및 경쟁정책은 전문규제기관(전기위원회)이 주로 담당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발전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의 행사,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 등 매우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조사는 정보력 및 전문성이 높은 전기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분할?합병 정책의 방향은 전력시장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 속에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유기적 협조 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배전분할 이후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지역별 요금규제는 다르게 하여야 겠지만, 복수의 구역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전기사업법(제7조)에는 배전과 판매 외에는 겸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사업의 위험회피(risk hedge)를 위해서 발전과 판매의 겸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쟁적 전력시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참여자들이 동등한 조건으로 자유롭게 경쟁하는 장(level playing field)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경쟁이 가능한 영역에서는 진입규제 철폐 및 기업분할 등의 경쟁정책이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신규 독립발전사업자들의 진입을 허용하여 발전부문에서 활동하는 사업자의 수가 충분히 증가될 수 있도록 진입규제의 철폐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발전부문의 경쟁도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사업의 인?허가, 전력시장의 전력거래 등록요건 등의 규제에 있어 잠재적 시장참여자를 고려한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전력산업의 경우 여러 가지 기술적 속성 및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쟁이 도입된다고 모든 규제가 반드시 철폐되는 것은 아니다. 경쟁정책이건 규제정책이건 양 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증대에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양 정책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경쟁적 시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 장 서론 제 2 장 경쟁적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 제 1 절 전력시장의 특수성 제 2 절 각국의 시장설계 현황 정리 제 3 절 규제와 경쟁정책의 연관성 제 3 장 해외 전력시장의 공정거래법 적용 사례 제 1 절 개요 제 2 절 호주 전력시장의 반경쟁적 행위 제 3 절 미국 캘리포니아 시장의 반경쟁적 행위 제 4 절 미국 PJM 용량시장의 가격조작 행위 제 5 절 영국 전력시장의 시장지배력남용 금지 제 4 장 규제개혁의 효과 : 실증분석 사례 정리 제 1 절 실증연구 문헌정리 제 2 절 규제개혁 실증연구의 변수설정 제 5 장 결론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