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연구 목적 ○ EU 그린딜과 한국판 그린뉴딜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판 그린뉴딜 대표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여 한국판 그린뉴딜의 기후변화 대응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보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임. 2. EU 그린딜과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 ■ EU 그린딜 ○ 2019년 EU 집행위원회(이하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환경, 경제 등 각 분야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EU 그린딜을 발표함. ○ EU 집행위는 2020년 3월부터 EU 그린딜에 따른 분야별 세부이행 전략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하여, 7월에는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을 발표함. ■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 ○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은 비용 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원 및 부문이 개별 계획과 인프라 하에서 운영되는 기존 방식에서 모두 연결되어 종합 계획·운영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구함. ○ EU가 제시한 통합 에너지시스템은 보다 효율적인 순환 시스템, 전력화 확대 및 청정 발전시스템, 비전력 부분 청정연료 공급이 주요 특징이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 액션플랜을 제시함. ○ 첫 번째 액션플랜은 에너지 효율 우선 원칙 중심의 순환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임. ○ 두 번째 액션플랜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부문의 전력화 가속임. ○ 세 번째 액션플랜은 탈탄소가 어려운 부문에 대한 재생가능 저탄소 연료 보급임. ○ 네 번째 액션플랜은 탈탄소와 분산자원에 적합한 에너지시장 구축임. ○ 다섯 번째 액션플랜은 에너지 인프라 통합임. ○ 마지막 여섯 번째 액션플랜은 에너지 시스템 디지털화와 혁신 프레임워크 구축임. ■ 건물부문 리노베이션 웨이브 ○ 2020년 5월 EU 집행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코자 유럽회복계획을 발표했으며, 계획의 주요 정책 수단인 EU 그린딜은 그린딜 이니셔티브를 통해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시함. ○ 그린딜 이니셔티브에 포함된 리노베이션 웨이브는 건물부문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에너지 빈곤 가구와 지역 등을 위해 에너지가격의 적정성(affordability)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한국판 그린뉴딜과 에너지 부문 세부과제 현황 ■ 한국판 그린뉴딜 추진현황 ○ 2020년 7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도약”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저탄소 경제로의 경제·사회구조 개편을 위한 그린뉴딜은 3개 분야 총 8개 과제에 2025년까지 총 사업비 73.4조 원(국비 42.7조 원)을 투자할 계획임. ○ 2021년 7월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그린뉴딜에는 기존 3개 분야에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을 신규분야로 추가하였고 기존 과제의 세부추진계획 범위를 확대하고 보강함. ■ 한국판 그린뉴딜의 에너지 부문 세부과제 현황 ○ 한국판 그린뉴딜의 에너지 부문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분야의 3개 과제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분야의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과제가 눈에 띔.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은 R&D와 설비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여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 목적이며 3개 과제로 구성됨.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는 그린리모델링과 그린 스마트 스쿨로 구분되는데, 그 중 그린리모델링이 에너지 부문과 관련성이 높음. 4. 한국판 그린뉴딜의 보완 방향 ■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과 한국판 그린뉴딜의 비교 ○ EU는 첫 번째 액션플랜으로 에너지 효율 우선 원칙 중심의 순환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제시한 반면, 한국판 그린뉴딜은 에너지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사업(R&D)을 추진하나 에너지 효율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려는 미흡함. ○ EU의 두 번째 액션플랜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부문의 전력화 가속이며, 한국판 그린뉴딜도 재생에너지 보급을 중요하게 다루지만 상대적으로 수요부문별로 전력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부족함. ○ EU의 세 번째 액션플랜은 탈탄소가 어려운 부문에 대한 재생가능 저탄소 연료 보급이며, 한국판 그린뉴딜도 차량·선박의 친환경 전환, 산업부문 업종별 특화 감축기술 개발 지원을 포함하나 항공부문 연료 전환에 대해서는 고려가 미흡함. ○ EU의 네 번째 액션플랜은 탈탄소와 분산자원에 적합한 에너지시장 구축이나, 한국판 그린뉴딜은 에너지시장과 관련된 제도 개편은 다루지 않음. ○ EU의 다섯 번째 액션플랜은 에너지 인프라 통합이나, 한국판 그린뉴딜은 아직 에너지원 간 통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EU의 여섯 번째 액션플랜은 에너지 시스템 디지털화 및 혁신 프레임워크 구축이며, 한국판 그린뉴딜도 디지털 기술과 재생에너지 발전 간의 결합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은 진행하나 에너지 캐리어 간 연계를 다루지 않음. ○ 개별 에너지원, 특히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보급 지원 관련 내용은 한국판 그린뉴딜에서도 충분히 다뤄지나, 에너지원 간 연계 및 에너지 수급 부문 간 연계 관련 내용은 한국판 그린뉴딜에서는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음. ■ 한국판 그린뉴딜 보완 방향 ○ 한국형 미래 에너지시스템에 대한 비전을 먼저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와 장애요인 극복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에너지 변환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원 및 부문 간 연계 방안을 강화해야 함. ○ 전력화가 쉽지 않은 부문에 수소 및 재생 가능한 저탄소 연료의 활용범위 확대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온실가스 관련 비용을 각 에너지원의 가격에 적절히 반영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편을 추진해야 함. ○ 사업 수행의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세부 사업별 상세 내용, 진행 상황, 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사업 실적을 점검해야 함. 5.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과 그린리모델링의 감축 잠재량 및 개선방안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의 감축 잠재량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통해 2020∼2025년 기간에 태양광 1,372.2MW, 태양열 26.0만㎡, 지열 314.1MW, 연료전지 26.4MW, 풍력 0.8MW, 목재펠릿 34.2MW가 보급될 것으로 분석됨.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통해 2020∼2025년 기간에 보급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2025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103.8만 톤CO2eq로 분석됨. ■ 그린리모델링의 감축 잠재량 ○ 그린리모델링은 2020~2025년에 기간 공공임대주택 119,706호와 공공건축물 5,500건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분석됨. ○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2020~2025년 기간에 개선될 건물의 2025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30.6만 톤CO2eq로 분석됨. ■ NDC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과 그린리모델링의 감축잠재량 평가 ○ 2021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상향하는 것으로 심의·의결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의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분석된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과 그린리모델링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을 평가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을 통해 보급된 발전 설비의 2025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78.3만 톤CO2eq로 NDC 상향안에 따른 2025년 전환부문 감축량 7,810만 톤CO2eq의 약 1.0%에 불과함.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으로 보급된 열생산 설비와 노후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2025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35.1만 톤CO2eq로 NDC 상향안에 따른 2025년 건물부문 감축량 1,080만 톤CO2eq의 3.3% 수준임. ■ 신재생에너지 자가발전·소비 확대와 그린리모델링 촉진 방안 ○ 재생에너지 자가발전과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투자로 인한 편익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함. ○ 재생에너지 자가발전에 대한 추가 편익 제공을 위해 소비된 재생에너지 자가 발전량에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를 발행해 주거나 송배전 요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의 고려가 필요함. ○ 민간부문의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위해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와 그린리모델링을 연계해 건물 소유자에게 그린리모델링에 따른 편익이 귀속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함. 6. 결론 및 시사점 ○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에 제시된 6가지 액션플랜과 한국판 그린뉴딜의 세부 내용을 비교한 결과, 한국형 미래 에너지시스템 비전 수립, 투명한 정보 공개와 사후 관리 등의 시사점을 도출함([그림 요약-2] 참조).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요약-1>과 같고, 전환부문과 건물부문 감축목표에 대한 기여도가 높지 않아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재생에너지 자가발전·소비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 또는 설비 투자자에게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를 발급해주는 방안과 송배전요금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그림 요약-1] 참조). ○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그린뉴딜이 이러한 측면에서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 ○ 정책당국,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 이행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장 EU 그린딜과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 1. EU 그린딜 2.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 2.1. 에너지 효율 우선 원칙 중심의 순환적 에너지 시스템 구축 2.2. 재생에너지 발전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부문의 전력화 가속 2.3. 탈탄소가 어려운 부문에 대한 재생가능 저탄소 연료 보급 2.4. 탈탄소와 분산자원에 적합한 에너지 시장 구축 2.5. 에너지 인프라 통합 2.6. 에너지 시스템 디지털화 및 혁신 프레임워크 3. 리노베이션 웨이브(Renovation Wave) 제3장 한국판 그린뉴딜과 에너지 부문 세부과제 현황 1. 한국판 그린뉴딜 추진현황 1.1. 한국판 뉴딜 1.0 1.2. 한국판 뉴딜 2.0 2. 한국판 그린뉴딜의 에너지 부문 세부과제 현황 2.1.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2.2.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제4장 한국판 그린뉴딜의 보완 방향 1. EU 에너지시스템 통합 전략과 한국판 그린뉴딜의 비교 2. 한국판 그린뉴딜 보완의 방향성 2.1. 한국형 에너지시스템 비전 수립 2.2. 에너지원 및 부문 간 연계 방안 강화 필요 2.3. 수소 및 재생가능 저탄소 연료의 활용범위 확대 방안 고려 2.4. 온실가스 감축 비용의 적절한 반영 2.5. 투명한 정보 공개와 사후 관리 제5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과 그린리모델링의 감축 잠재량 및 개선방안 1.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의 감축 잠재량 1.1. 주택 지원 사업 1.2. 건물 지원 사업 1.3. 융복합 지원 사업 1.4. 지역 지원 사업 1.5.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2. 그린리모델링의 감축 잠재량 2.1.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2.2.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86 2.3.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 3.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감축 잠재량 평가 3.1.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의 감축 잠재량 평가 3.2. 그린리모델링의 감축 잠재량 평가 4.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과 그린리모델링의 개선방안 4.1. 신재생에너지 자가발전·소비 확대 방안 4.2. 그린리모델링 사업 촉진 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