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투자와 예치배출권이 대체전략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로서의 전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투자를 통한 동태적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배출권 예치의 허용이 타당하다고 본다. 미국 『산성비프로그램』 데이터를 이용하여 적정 투자분기점을 계산한 결과, 배출권 예치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아황산가스 톤당 배출권 가격이 1,300 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출권의 가격이 이 수준 미만이면 환경투자를 증대하기 보다는 배출권의 매입전략을 택한다. 반면, 배출권 가격이 1,300달러 이상 상회 하게 되면 배출권을 통한 기업의 준수비용부담이 과도하여 기업은 환경 투자를 증대시키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배출권의 예치가 허용될 경우 투자분기점이 500달러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처럼 투자분기점이 감소한 것은 기업이 예치가능 배출권거래제에서는 환경투자를 증대시켜 그만큼 남은 잉여배출권을 미래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배출권의 예치와 환경투자를 대체적 관계로 인식한 Phaneuf and Requate (2002)와는 상반된 견해다. 즉, 그들은 예치가 허용되면 기업들은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보다는 배출권을 행사하지 않고 예치하는 전략을 택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가 보여 준 바처럼 배출권의 예치전략과 환경자본에 대한 투자전략은 상호 대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이다. 즉, 후자가 증가하였을 때 잉여배출권이 확보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배출권을 예치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될 때 기업의 환경투자 결정에 미치는 다른 기존의 정책들과 조화를 이를 필요가 있다. 이 때 기업에게 적정 수준이상의 과도한 환경투자를 요구하는 규제가 추가적으로 존재할 경우 동태적 효율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감축비용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을 실증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산성비프로그램』 의 화력발전소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용효율성을 추정하였다. 본 프로그램 하에서 상당수 발전소들은 지역규정에 의해 탈황시설의 설치를 요구받거나 또는 저황연료로의 연료전환을 임의로 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규제를 받는 발전소와 그렇지 않은 발전소간의 비용효율성을 추정하였는데, 그 결과 모든 발전소의 비용효율성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간의 효율성 차이를 살펴보면, 비록 미미한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규제지역의 효율성이 약 3% 정도 비규제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규제지역에서 탈황시설이 과도하게 설치되어 비효율을 초래했다는식의 강한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지역간 효율성의 차이가 작았다. 이러한 결론은 물론 실증분석의 속성 상 본 연구에 국한되며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간의 비용효율성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배출권의 초기 분배가 동태적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과 참여자간의 담합 효과를 살펴보았다. 초기 무상분배되는 배출권의 양은 기업의 기술개발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어느 수준을 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일 정책적 판단에서 무상분배가 어느정도 필요하다면 무상분배를 받은 기업들이 사후적으로 배출권 거래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되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과제는 어떠한 시스템을 통해 무상분배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최근 자주 논의되는 소위 인센티브 경매를 통한 배출권의 무상분배 효과를 알아보되, 참여기업간의 담합이 가능할 경우 그 분배 효율성이 어떻게 저해되는지 모의경매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센티브 경매에서 참가자들이 담합을 시도해서 성공할 경우 정부의 인센티브 재정은 거의 소진되되 사회적으로는 기대 미만의 감축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참여자의 수가 적어 담합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인센티브 경매의 대안으로 sealed-bid 경매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모의경매 실험 결과, 인센티브 경매를 굳이 시행해야하는 경우, 담합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찰까지의 시간폭을 줄이고, 인센티브 제시금액을 확률화시키며, 경매는 오프라인이이 아닌 온라인에서 시행하고, 아울러 기업간의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Ⅰ.서론 ll. 배출권 거래의 동태적 효율성 분석 1. 예치제와 동태적 효율성 2. 기본모형 　가. 실물옵션 개관 　나. 예치불능 배출권거래제 모형 　다. 예치가능 배출권거래제 모형 3. 배출권 거래의 동태적 효율성 비교 　가. 예치불능 하에서의 동태적 효율성 　나. 예치가능 하에서의 동태적 효율성 　다. 시뮬레이션 4. 추가적 직접규제의 효과 　가. 동태적 효율성과 비용 효율성에의 영향 　나. 실증분석모형 　다. 추정 결과 5. 배출권 초기분배의 효과 　가. 동태적 효율성과 분배 효율성에의 영향 　나. 배출권 초기분배 모의경매 분석 Ⅲ.요약 및 결론 부록 A.1. 조건부청구접근법(contingent claim approach) A.2. 『산성비프로그램』 과 연료전환 규제 A.3. 그룹별 한계저감비용 곡선: 경매(i)-경매(iii) A.4. 그룹별 한계저감비용 곡선: 경매(iv)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