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200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감축하기 위한 연료전환 전략은 연료를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높은 중유, 유연탄 및 무연탄에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배출계수 적용 어려움 등으로인해 전력은 제외되었으며 연료전환비용에는 자본비용은 반영되지 않고연료비용만 고려되었다. 세 가지 대안중에서 중유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경우가 가장 비용(84,270원/CO₂톤)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는 무연탄에서 도시가스로의 전환(160,140원/CO₂톤)이며 유연탄에서 도시가스로의 전환(197,530원/CO₂톤) 가장 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식료품,섬유의복, 나무.제지, 석유화학, 금속.기계, 기타 제조업은 중유에서 도시가스로의 연료전환을 선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요업은 중유에서 도시가스로의 연료전환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6.2%는 유연탄에서 도시가스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금속은 중유에서 도시가스로의 전환과 무연탄에서 도시가스로의 전환이 감축 목표량(10%)을 절반씩 담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감축하기 위한 탄소세 수준은 CO2 톤당 $2.75(3,464원/CO₂톤)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탄소세 도입으로 인해도시가스는 2.91%의 가격인상 효과(8,095원/TOE)가 발생할 것이며 중유는 3.74%(11,109원/TOE), 무연탄은 14.13%(13,978원/TOE), 유연탄은 가장 높은 20.67%의 가격인상 효과(13,457원/TOE)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탄소세는 유연탄, 무연탄, 중유, 도시가스 순으로 높은 가격인상 효과를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감축하면서 탄소세 도입시 소요되는 총 저감비용과 동일한 수준으로 저감비용을 일치시킬 경우 배출권의 시장가격은 이산화탄소 톤당 약 $20(25,303원/CO₂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에 인용된 가격은 2000년 가격이다. 온실가스 저감정책 수단 및 전략이 제조업의 생산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으로 유해한 산출물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생산 효율성 측정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연료전환과 배출권 구매는 제조업의 생산 효율성을 하락시키는 반면 탄소세 부과는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연료전환과 배출권 구매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이 생산 효율성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 효율성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을 포함시킬 경우 연료전환과 탄소세 도입은 생산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배출권 구매는 효율성을 하락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일한 규모의 투입요소를 사용하여 사회에 유익한 동일한 규모의 산출물(부가가치)을 생산한 경우 사회에 유해한 산출물(온실가스)을 적게 배출한 산업에 높은 생산 효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지속가능개발 생산 효율성 측정방식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유해한 산출물을 효율성 측정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효율성 측정이 왜곡되고 이는 정부의 정책수단 선택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둘째, 기준년도인 2000년의 7개 업종의 생산 효율성 측정 결과 나무.제지산업이 유일하게 생산 비효율성(0.01137)을 나타낸 반면 나머지 업종은 생산 효율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무.제지업은 현재의생산기술을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1.137% 증대시킬 수 있는 반면 온실가스와 투입요소(에너지, 노동, 자산, 원료)는 1.137% 감소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된다. 생산 비효율성을 순수한 기술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와 규모 효율성(scale efficiency)로 분해할 경우 나무.제지업의 생산 비효율성은 규모 효율성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나무.제지산업은 생산규모를 증대시킴으로써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생산 효율성 측정결과 연료전환은 제조업의 평균 생산 효율성을 향상(1,068% 포인트)시킬 수 있으며 탄소세 도입도 생산 효율성을 향상(0.691% 포인트)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들 정책이나 전략은 부가가치 감소나 투입요소(에너지 소비량)의 감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 큰 폭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배출권 구매는 생산 효율성을 소폭 하락(0.146% 포인트)시킬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분석에서 설정한 임의적인 가정으로 인해 연료전환이나 탄소세 도입과의 직접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 연료전환이 탄소세 도입보다 우선적인 지속가능개발 정책수단으로 평가된다. 넷째,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요업과 1차금속은 온실가스 저감정책 수단 및 전략 도입시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반면 금속.기계는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전체의 생산효율성이 향상되는 연료전환의경우 유일하게 요업과 1차금속의생산 효율성은 하락하는 반면 금속.기계의 생산 효율성은 가장 큰 폭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생산 효율성이 하락하는 배출권 구매의 경우에도 이들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가장 큰 폭의 생산 효율성 하락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생산 효율성이 향상되는 탄소세 구매의 경우에는 이들 두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금속.기계가 다음으로 높은 폭으로 생산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요업과 1차금속은 석탄의 연료소비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대비 온실가스 및 에너지 원단위도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반면 금속.기계산업은 청정연료의 비중이 높고 이들 원단위도 낮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1차금속과 요업의 온실가스(천TC)/부가가치(10억원) 원단위(각각 1.1059,0.5772)는 금속.기계산업 원단위(0.0163)의 35-68배애 이르고 있으며 에너지 천(TOE)/부가가치(1(1억원) 원단위(각각 1.2572,0.6789) 역시 금속.기계산업 원단위(0.0464)의 15-27배에 이르고 있다. 이는 동일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제조업 각 업종이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감축하는 방법보다는 제조업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10%를 각 업종이 동일하게 감축하는 방안이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유상으로 배분할 경우 비용부담으로 인해 제조업의 생산효율성은 악화될 것이며 이는 제조업의 경쟁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의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속.기계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증대되는 구조로 전환될 경우 제조업의 생산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비용 효과성에 입각한 정책수단 평가,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절약 기술도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점이다. 저감 및 절약 기술이 생산 효율성 측정에 포함되면 분석결과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의 지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업종별 온실가스의 한계저감비용(MAC)에 관한 정보가 이용 가능하면 명령 및 통제(Command and Control) 방식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배출권 거래제의 사회적 이익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교차 가격 탄성치에 관한 정보가 이용 가능하면 탄소세 도입시 에너지 원간 연료전환 영향도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Ⅰ. 서 론 Ⅱ. 생산성 측정 방법론 　1. 생산 효율성 정의 　2. 생산 효율성의 예 　3. 생산성 측정 방법 　　가. 생산함수 프론티어(Production Frontier) 　　나. 방향성 생산 거리함수(Directional TecHnology Distance Function) 　　다. 생산성 지수 　　　(1) 생산 효율성 지수 　　　(2) 생산성 변화 지수 Ⅲ. 온실가스 배출저감 정책수단 및 전략 　1. 정책수단 및 전략의 기본 전제조건 　2. 정책수단 및 전략 개요 　3. 연료전환 　4. 탄소세 부과 　5. 배출권 구매 Ⅳ. 추정모형 및 자료 　1. 추정모형 　2. 자료 V. 저감정책 수단 및 전략의 생산 효율성 영향 추정 결과 　1. 생산 효율성 추정 결과 　2. 생산 효율성 분해 　3. 정책수단 및 전략의 생산 효율성 영향 　　가. 연료전환의 생산 효율성 영향 · 　　나. 탄소세 부과의 생산 효율성 영향 　　다. 배출권 구매의 생산 효율성 영향 　　라. 정책수단 및 전략별 생산 효율성 영향 평가 　　마. 온실가스 제외시 정책수단 및 전략별 생산 효율성 영향 　4. 정책수단 및 전략별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 　5. 정책수단 및 전략별 소요 비용 　6. 저감정책 시나리오별 영향 　　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할당방식 　　나. 배출권 유상배분 　　다. 산업구조 변화 시나리오 　　라. 2010년 시나리오 　　　(1) 2010년의 생산 효율성 　　　(2) 산업구조 변화시 생산 효율성 　7. 추정결과 요약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