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수시연구보고서 15-13
2016년 기후변화협약(UNFCCC) 다자평가 대응방안 연구: 우리나라 감축행동공유(FSV) 대응방안
-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
- 형태사항
- ix viii viii 158p
- 총서사항
- KEEI 수시연구보고서 15-13
- 서지주기
- 참고문헌(p.157-158) 수록
- 키워드
- 기후변화협약, UNFCCC, 기후변화협약 다자평가, 감축행동공유, FSV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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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제1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칸쿤, 2010.12)에서 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 노력에 대한 상응성(comparability) 촉진을 위해 국제 평가 및 검토(IAR) 절차가, 비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행동 및 효과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국제 협의 및 분석(ICA) 절차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제20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페루 리마, 2014.12)와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프랑스 파리, 2015.12)에서 부속서 I 국가에 대한 국제 평가 및 검토(IAR) 절차가 완료되었다. 비부속서 I 국가에 대한 국제 협의 및 분석(ICA) 절차는 제44차 부속기구회의(독일 본, 2016.5)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국제 협의 및 분석은 기술분석과 감축행동공유(FSV)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제출한 제1차 격년갱신보고서(BUR)에 대한 기술분석은 2016년 2월에 이미 완료되었고, 온실가스 감축행동의 진행상황에 대한 다자평가에 해당되는 감축행동공유(FSV) 워크샾은 제44차 부속기구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감축행동공유 워크샵의 구두발표와 질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에 진행될 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이행상황에 대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다자평가인 감축행동공유(FSV) 구두발표와 구두발표에서 제기될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30% 감축)가 매우 의욕적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과 조치를 이행하고 있고,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점차 탈동조화(decoupling)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방법론
제2장 부속서 I 국가의 국제 평가 및 검토(IAR) 주요 내용
제1절 부속서 I 국가의 국제 평가 및 검토(IAR) 현황
1. 국제평가 및 검토(IAR) 절차
2. 국제평가 및 검토(IAR) 진행 현황
제2절 부속서 I 국가의 국제 평가 및 검토(IAR)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의 주제별 분류
2. 감축목표 및 감축목표 의욕성
3. 가정, 조건 및 방법론
4. 배출량 및 흡수량
5. 감축목표 이행 결과
6. 국내 정책 및 조치
7. 국제 정책 및 조치
제3장 우리나라 격년갱신보고서(BUR)에 대한 기술분석 요약보고서의 주요 내용
제1절 비부속서 I 국가의 국제 협의 및 분석(ICA) 현황
1. 국제 협의 및 분석(ICA) 절차
2. 국제 협의 및 분석(ICA) 절차 진행 상황
제2절 우리나라 격년갱신보고서(BUR)에 대한 기술분석 요약보고서의 주요 내용
1. 기술분석 요약보고서 개요
2. 국가여건 및 제도적 구성
3. 국가 인벤토리 보고
4. 감축행동에 관한 정보
5. 개도국 지원에 관한 정보
6. 국내 MRV에 관한 정보
7. 능력형성이 필요한 부분
제3절 우리나라 준비에 대한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감축목표의 형평성 평가
제1절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형평성 및 의욕적 수준 평가 기준
1.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관계
2.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형평성 및 의욕성 평가 기준
제2절 국가적 여건을 반영한 감축목표의 의욕적 수준 평가
1. 우리나라의 국가적 여건
2. 국가적 여건을 반영한 감축목표 의욕적 수준 평가
3. 감축목표 형평서 및 의욕적 수준 평가에 대한 시사점
제5장 우리나라에 대한 감축행동공유 대응 방안
제1절 우리나라 여건
1. 인구
2. 경제구조
3. 에너지 소비 추이
4. 기타 국가 여건
제2절 온실가스 배출 추이
1. 보고 대상 온실가스
2. 보고분야
3. 온실가스 배출 추이
4. 온실가스 배출 관련 지표 추이
제3절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경과
1. 2020년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
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
3. 우리나라 감축목표의 형평성과 의욕성 평가
4.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 추이
5. 2020년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
제4절 국내 정책 및 조치
1.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3. 부문별 정책 및 조치
제5절 국제 정책 및 조치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요약
제2절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