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폐기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전망 연구> 기존 연구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다. 첫 번째 단계는 IPCC의 지침서에서 제시한 기본 변수값을 활용하여 매립, 하ㆍ폐수, 소각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산정하는 수준에 불과한 소극적 단계로 정의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IPCC 지침서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나, 산정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변수 중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국가 고유값을 일부 결정하였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던 시기로 정의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IPCC 지침서의 방법론을 그대로 택했으나 측정을 통해 주요 변수 결정을 시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보다 적합한 배출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측정에 대한 QA/QC가 정립되지 않아 배출량 산정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다. 최근 매립지의 경우는 Tier 2로 가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매립지 표면과 배제공에서의 CH4 배출량을 측정하고 있으나, 계절별로 일회만 측정하므로 대표성 있는 자료 확보가 어렵고, 측정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측정 장치에 대한 보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측정 결과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그 결과를 활용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는 QA/QC가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실측치와 배출계수 산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몬테칼로 분석을 통한 배출계수의 불확실성을 언급하고, 메탄발생량 추정을 Tier 2방법으로 산출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제 2 편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상향모형의 개발 및 시험분석> ROK2005-KEEI 모형을 이용한 기준안 분석결과를 2002~2004년간의 전망치를 실적치와 비교한 결과 2004년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는 168.6백만toe로 실적치인 166.0백만toe와 매우 근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ROK2005-KEEI 모형이 우리나라의 에너지시스템을 잘 묘사하였으며 에너지소비량 변화를 적절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를 살펴보면 산업부문과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 증가가 두드러진다. 산업부문의 경우 2001년 76.6백만toe, 2004년 83.3백만toe이던 것이 2017년에는 114.5백만toe로의 증가가 전망된다. 이러한 증가는 산업부문의 부가가치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특히 전체 산업에서 석유화학고무 업종의 부가가치 비중이 계속 유지되고 조립금속기계 업종의 비중이 상승한 결과이다.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는 2001년 35.5백만toe, 2004년 45.0백만toe에서 2017년 77.5백만toe로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자가용의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차량이 대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체 최종에너지소비의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ROK2005-KEEI의 기준안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역시 모형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있다. 모형에서 계산된 2001년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137.9백만tC로 정부의 공식 발표인 138백만tC와 거의 같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ROK2005-KEEI 모형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분석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모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후정책의 분석에 사용되는 모형은 매우 다양하고 각 모형은 고유한 특성과 개발 목적이 있다. 따라서 모형 자체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분석목적에 대한 모형의 유효성을 논의하는 것이 모형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상향모형은 감축정책의 고안과 평가에 있어서 하향모형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이러한 특성의 상향모형은 정책당국의 감축정책 평가에 있어서 다양한 정책조합의 파급효과를 신축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과 기존의 하향모형 관련 연구를 세부적인 감축효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바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의 모형을 개발하고 하였던 것이다. 모든 모형의 개발 목적은 현실 적용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국내 실정에 따라 모형은 계속 개선되어야 하며 새롭게 등장하는 정책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편 기후변화 완화 정책평가 방법론 및 하향식 모형을 이용한 효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부문별 정책 수립 및 정책평가 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의 수립은 관련 정부부처와 민간부문의 광범위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정확한 목적과 방향 하에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들은 실제 적용 및 이행(implementation)이 가능한 정책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연산일반균형모형 KORTEM_V.2를 이용하여, (1) 청정연료(천연가스 등) 보급 확대, (2) 대기전력 1W 프로그램의 경제 및 환경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들 정책들이 Non-Regret 정책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청정연료 보급 확대의 경우, 도시가스용 및 발전용 천연가스 보급의 확대는 기존의 석탄 및 중유 소비를 상당부분 대체함으로서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청정연료 보급을 확대 실시함에 있어 관련 산업과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연료대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함이 부각되었다. 한편, 대기전력 1W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no-regret 정책으로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동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정부와 민간부문의 다각적인 상호협력과 획기적인 추진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후변화협약 관련 연구를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실정에 적합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KORTEM_V.2의 개선 및 보완이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모형의 이론적 구조 및 실제 응용에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모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기준시나리오의 보다 정확한 설정을 위해 필수적인 양질의 경제·사회적 전망 기초자료(예: 거시경제 및 인구변화, 기술발전 속도, 에너지 소비 등)의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한편, 가능한 여러 경로를 통해 모형에서 사용되는 주요 파라미터들의 신뢰성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하며, 각종 정책의 효과분석을 신축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연구자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제 4 편 기후변화협약 관련 교육. 훈련 및 공공인식 프로그램 조사 분석> 우리나라는 아직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의 확고한 방침과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종합대책이 있고 각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교육·훈련 및 공공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확고한 정부의 방향이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법의 제정을 통하거나, 교육의 이념에 포함시켜 매래의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개방에 대한 우리나라의 확실한 의지를 인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우 교육·훈련 및 홍보 프로그램의 수행을 거의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맡고 있다.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의 사정에 보다 정통한 지방자치단체중심의 교육·훈련 및 홍보 프로그램의 보급 확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훈련 및 홍보 프로그램의 핵심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계층의 일상생활 속에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주부층을 대상으로 TV드라마,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게임을 이용 교육과 홍보를 추진한다면 보다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기념일이나 행사를 통해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는 경우는 프로그램의 연속성, 사후 평가를 통한 개선, 및 현장감 있는 결과의 홍보가 필요하다. 앞 장의 최적관행에서 본 바와 같이 효과적인 행사(예, Commuter Challenge)로 판명된 행사는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서 정기적인 연례행사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 및 홍보 프로그램은 수동적인 정보전달을 뛰어넘는 적극적인 실천유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의 가격비교 사이트(www.enuri.com이나 www.danawa.com)에 각 가전기기의 에너지 효율등급, 나아가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월간, 혹은 연간 에너지 절약 양을 표시하는 프로젝트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소비자의 선택에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이 주요 고려사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다면 큰 교육적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우리는 모든 교육·훈련 및 홍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총괄기구의 지정, 현장중심 인센티브 중심의 전문 교육을 통해 학습-교육-훈련-취업을 연결하는 시스템의 개발, 개발도상국의 교육과 홍보의 지원을 통한 국제협력의 강화 등 여러 방면에서 교육·훈련 및 공공인식 제고를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기후변화에 관한 국민의 의식조사(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기존의 프로그램을 재평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의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 1 편 폐기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전망 연구>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선행 연구 분석 1. 국내 선행연구 내용 2. 국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불확실도 3. 미국의 배출전망 모델 4. 캐나다의 배출전망 모델 제3장 환경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구축을 위한 Tier 2 프로그램 검토 1. 검토 방법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배출계수 결정 3. 매립지 메탄 발생량 추정을 위한 Tier 2 적용 제4장 매립, 하·폐수 온실가스 배출통계의 불확실성 영향인자 1. 매립지 메탄가스 배출량 예측 2. 하·폐수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 Tier 2를 이용한 매립지 CH4 발생량 추정에 사용된 Statistical program <제 2 편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상향모형의 개발 및 시험분석> 제1장 서론 제2장 모형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정책 분석 1. 기후정책과 모형분석 2. 기후정책모형 제3장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분석을 위한 상향모형 : LEAP모형의 구조 1. LEAP(Long-range Energy Alternatives Planning System) 2. LEAP시스템을 이용한 모형구축 3. LEAP시스템과 ROK 모형 제4장 ROK2005-KEEI 모형 1. 모형의 기본구조와 특성 2. 최종에너지부문 3. 전환부문 4. 기준시나리오 설정 결과 제5장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 시험분석 1. 시나리오 ROK Ⅰ: 지역난방의 확대 2. 시나리오 ROK Ⅱ: 천연가스 보급 확대 3. 시나리오 ROK Ⅲ: 경차보급의 확대 4. 시나리오 ROK Ⅳ: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 기준강화 5. 시나리오 ROK Ⅴ: 고효율 기자재 인증대상품목 확대 6. 시나리오 ROK Ⅵ: 공공기관 에너지소비 총량제 실시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제 3 편 기후변화 완화 정책평가 방법론 및 하향식 모형을 이용한 효과분석> 제1장 서론 제2장 기후변화 완화와 온실가스 저감 옵션 1. 기후변화협약 상의 기후변화 완화 2. 온실가스 저감 옵션 제3장 기후변화 완화 장애요소 1. 장애요소의 개념 및 원인 2. 부문별 장애요소 3. 장애요소의 극복방법 제4장 완화평가 방법론 및 분석툴 1. 완화평가의 일반적 방법론 2. 베이스라인 설정 3. 완화옵션의 선정 4. 저감시나리오 설정 5. 완화평가 모형 및 분석툴 제5장 하향식 모형을 이용한 에너지부문 완화평가 1.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저감 정책 및 조치 2. 분석대상 정책 및 조치 선정 3. 연산일반균형(CGE) 모형 : KORTEM_V.2 4. 기준시나리오(Business-as-Usual) 설정 5. 청정연료 보급 확대 효과분석 6. 대기전력 1W 프로그램 효과분석 제6장 종합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국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분석 1. 국가보고서의 작성 근거 2. 부속서Ⅰ 국가 국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3. 비부속서Ⅰ 국가 국가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 4 편 기후변화협약 관련 교육. 훈련 및 공공인식 프로그램 조사 분석>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1. 국내의 일반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2.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3장 외국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1. 호주 2. 미국 3. 중국 4. 캐나다 5. 일본 6. 국제적인 에너지 관련 기업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4장 국내외 공공인식 제고 프로그램 1. 한국 2. 호주 3. 미국 4. 중국 5. 캐나다 6. 일본 7. UNFCCC 정보체계 유통시스템 제5장 우리나라와 외국의 교육·훈련 및 공공인식 제고와 프로그램 비교 1. 우리나라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평가 2. 외국의 성공사례 및 최적관행 제6장 결론 및 능동적인 교육·훈련 및 공공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