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정책 중 조세수입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가정하에서 환경세는 앞에서 언급한 세수 재생효과와 세간 상호작용효과가 동시에 발생하지만 차선의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세수 재생효과가 새간 제생효과보다 작게 나타난다. 한편 정부에게 환경정책으로부터 추가적인 세수입을 가져다 주지 않는 무상분배에 의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경우 세수재생효과는 발생하지 않지만 세간 상호 작용 효과는 환경세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정부가 환경 오염물질 배출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기술규제 혹은 투입연료당 배출량을 규제하는 방법과 같은 강제적 규제는 환경세와는 다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기술규제 하에서 가격 상승이 적기 때문에 세간 상호작용 효과는 낮게 나타나지만 세수 재생효과가 없기 때문에 환경비용은 환경세보다 높아진다. 한편 환경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환경세 대신에 비청정재화의 소비 및 생산단계에서 부과하는 연료세는 기업의 자발적인 신기술 도입을 유도하지 못하므로 최적의 오염물질 저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화된 완전동태적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고 있다.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은 완전예측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시점간(intertemporal) 효용과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환경정책은 에너지원간 대체와 에너지 집약산업과 비에너지집약산업간 제품의 대체효과도 발생시킨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세금의 종류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관세, 그리고 수입사품세 등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세금을 살펴봄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세 부과에 따른 세간 상호작용효과를 현실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에너지 소비 및 생산은 에너지원간 대체의 용이성에 따라 우선적으로 석유제품간 대체관계를 고려한 이후 석유제품과 가스의 대체관계를 고려하였다. 정부부문의 역할은 법인세, 근로소득세, 관세, 수입상품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얻은 수입을 정부의 소비지출과 가계이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실증분석에서 중간 투입 연료 대체효과는 중간 투입 연료의 가격변화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최종 생산 연료 대체효과는 최종 생산 연료의 가격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세간 상호작용 효과는 기준균형 대비 물가상승과 노동공급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세수입 재생효과는 노동공급의 변화와 정부 수입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환경정책의 일차적 효과와 이차적 효과는 혼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GDP 변화와 톤당 한계저감비용을 토대로 환경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Ⅰ.서론 Ⅱ. 이론적 분석 1. 기본 모형과 가정 2. 환경세 3. 무상분배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 4. 강계적 규제 (Comand and Control) 5. 연료세 6. 환경정책별 환경비용 비교 　가. 환경정책별 일차 환경비용 비교 　나. 환경정책별 이차 환경비용 비교 Ⅲ.. 실증 분석 1. 모형의 구조 　가. 분석 대상 　나. 모형구조 　다. 입력자료 　라. 캘리브레이션 Ⅳ. 실증분석 평가 1. 개요 　가. 환경정책의 효율성 평가 　나. 환경정책의 형평성 평가 　다. 저감 시나리오 2. 환경세 　가. 효율성 평가 　나. 소득분배의 형평성 평가 3. 총량규제 　가. 효율성 평가 　나.소득분배의 형평성 평가 4. 총량규제&배출권 거래제 　가. 효율성 평가 　나. 소득분베의 형평성 평가 5. 연료세 　가. 효을성 평가 　나.소득분배의 형평성 평가 6. 기술규제 　가. 저감비용 효과 　나. 소득분배의 형평성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소득계층별 소비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