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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04-05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발전연료 선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구책임자
이원우, 노동석
연구참여자
조성한
발행사항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형태사항
viii 186 p
총서사항
KEEI 기본연구보고서 04-05
서지주기
참고문헌(p.165-167)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3)
자료실N700300대출가능-
자료실P414722대출가능-
자료실P414723대출가능-
이용 가능 (3)
  • 등록번호
    N700300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14722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1472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시뮬레이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부하율이 65%로 감소하는 경우에도원자력과 유연탄을 합한 중간부하 내지 기저부하 설비의 용량이 전체의75% 정도 유지되는 것이 전체 시스템 비용를 최소화하고 있다. 2003년 현재의 부하율이 77%이므로 이 부하율을 기준한다면 최적의 원자력 및유연탄 비중은 65% 보다 높은 수준이어야 전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원자력사업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에도 공기업형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건설에 대한 의사결정은 정부 또는 사회적 합의에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전기사업자(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신규투자 대상전원은 유연탄과 LNG 복합발전으로 한정되는데, 이 경우 유연탄 발전소는 각종 제약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최적 전원구성으로 이행될때까지) 경제적인(수익성이 높은) 전원으로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원자력발전소의 건설 확대 여부가 향후 발전사업자의 발전원 선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즉 원자력 발전이 확대될 경우 석탄발전의 확대는 제한적일 것이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여의치 못할 경우 석탄발전소 건설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 탄소세가 무겁게 부과된다고 해도 석탄과 LNG의 상대적인 경제성이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낮기 때문이다. 물론 LNG의 환경적합성, CCGT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의 확대, 신규사업에의 진출욕구 등으로 LNG발전이 시뮬레이션에서 얻어진 수준보다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 이상의 관점에서 볼때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서는 원자력 점유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은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또한원자력발전소 건설차질시 빚어질 지나친 석탄의존도 문제 또는 LNG, 신·재생의 확대에 따른 급격한 발전비용 상승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석탄발전의 확대에 대비하여 수입석탄의 안정적 및 경제적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발전부문에서의 완전경쟁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불완전 경쟁을 대상으로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배전부문의 경쟁이 어떠한 형태를 취할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 후에 보다 현실성 있는 연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여겨진다.
목차
I. 서론 II. 연료별 발전 추이 및 현황 1. 발전설비 추이 및 현황 2. 신규 발전설비 추이 3. 에너지원별 발전추이 III.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추진현황 1.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추진경과 2. 「전력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의 내용  가. 구조개편의 목적 및 기본방향  나. 단계적 구조개편의 내용 및 추진현황  다. 도매전력시장 운영실적 3.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의미 IV. 주요 외국의 사례 1. 영국  가. 전력산업 구조개편 개관  나. 에너지 및 전력산업 현황 2. 미국  가. 전력산업 구조개편  나. 원별 전력공급  다. 전력산업과 연료시장 3. 시사점 V. 발전연료 선택의 변화 가능성 1. 전원계획 성격의 변화 2. 전원계획상 원별계획의 변화 3. 연료선택의 요인 VI. 모형설정 및 시나리오 분석 1. CBP에서의 전원별 수익성  가. 개요  나. 균등화 발전원가 2. TWBP에서의 전원별 수익성  가. 개요  나. 전원별 수익성 3. WASP 모형의 전원선택  가. 전원구성별 발전회사의 수익성 사례 분석  나. WASP 모형의 개요  다. 시나리오 설정  라. 운용결과 4. 모형운영 결과의 함의 VII. 결론 참고문헌 및 자료 <부록> 발전설비 및 발전량 구성전망 1. 원별 발전설비 점유율 전망 2. 원별 발전량 점유율 전망 3. 시나리오별 발전설비 및 발전량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