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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05-10

국제에너지정책 공조체제 하에서의 한국 천연가스산업의 발전방향

연구책임자
김기중
발행사항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형태사항
v 165 p
총서사항
KEEI 기본연구보고서 05-10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15856대출가능-
자료실P415857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1585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1585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우리나라 천연가스산업이 지향해야 할 발전방향을 몇 가지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수요자 중심의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 공급자의 수급조절능력이 부족하고 향상된 수급조절능력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사가 있다면, 다양한 공급자를 통해 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축적된 자본과 가용한 기술진보의 과실을 소비자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LNG 개발, 생산, 수송, 분배 등 LNG chain에서의 기술발전과 이에 따른 비용절감은 다수 참여자의 사업기회를 허용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사고전환에는 가스를 최종에너지로 사용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환부문 소비자에 대한 고려도 포함된다. 가스발전기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간접적으로 가스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이들 소비자의 가스소비에 대한 효용과 지불의사도 가스수급체계 및 가격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공익에너지사업에서의 효율성은 형평성과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둘째, 국내외적으로 개방화의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천연가스 생산·수송에서의 기술발전과 비용절감의 과실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다 개방되고 경쟁적인 산업구조를 지향해야 한다. LNG 도입부문에서의 신축성 제고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경쟁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경쟁을 통한 효율향상 이외에도 가스공급안보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존 공급자 이외의 사업자들에게도 사업다각화 및 국가 에너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가스산업 경쟁도입 추진방향은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기본취지에 맞추어 설정하되, 근래의 변화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변화 또는 국내 수급구조에 대한 고려가 지금까지는 주로 가스산업 경쟁도입의 제약조건으로 기능해 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1999년을 전후한 구조개편 논의는 천연가스 전국배관망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점이 구조개편의 걸림돌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공급안보의 확보가 경쟁도입의 최대제약조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본 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공급안보와 경쟁적 산업구조는 반드시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동고하저 수요패턴을 충족하기 위한 공급인프라 확충 문제는 단일 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이는 다수 사업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쟁도입의 속도조절과 가스공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민간자본 동원의 정도를 최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로, 러시아 PNG 도입사업은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대륙과 연결된 가스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스공급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러시아 PNG의 도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러시아 PNG 도입사업 자체가 목적이 되어 여타 대안을 모두 희생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 PNG가 도입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가스부문의 절대적인 성장은 LNG 부문에서의 경쟁을 허용할 수 있다. 아울러 러시아 PNG의 도입조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도입을 위해 우리의 LNG 도입규모나 조건을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러시아의 가스공급계통(UGSS)과 연계됨으로써 러시아의 가스수급상황에 따라 우리의 LNG 부문이 감당해야 하는 추가 저장비용 및 배관망건설·운영비용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국제에너지협력체에서의 발언권 확대 및 이를 통한 국익 증대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논의의 흐름을 따를 뿐만 아니라 주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천연가스산업 규모에 걸맞은 정책과 산업구조를 지향할 때 우리의 발언권은 확대되고, 가스공급안보도 향상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국제에너지협력체, 특히 APEC의 경우 가스공사만이 우리나라 업계를 대표해 참여해 왔으나, 민간기업들의 가스산업 참여를 확대하고 이로부터 국제에너지협력체에 대한 참여기업의 외연을 넓혀 나아감으로써 다양한 가스관련 사업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주요 국제에너지협력체 개관 1. APEC  가. APEC의 협력방향 개관  나. APEC 협력의 특징  다. APEC의 주요 논의주제  라. APEC 에너지협력 2. IEA  가. IEA 개관  나. IEA 활동의 특성  다. IEA의 주요 논의주제 3. ASEAN+3  가. ASEAN+3 개관  나. ASEAN+3의 주요 논의주제  다. ASEAN+3 에너지협력 제3장 주요 국제에너지협력체에서의 천연가스 관련 논의동향 1. APEC  가. APEC 에너지안보 이니셔티브  나. 케언즈(CAIRNS) 이니셔티브  다. 천연가스 관련 이니셔티브  라. EBN과 APGAS 2. IEA  가. 공개시장에서의 가스공급안보  나. 전문가회의 3. ASEAN+3  가. 에너지장관회의  나. 천연가스 포럼 논의동향 4. 가스수출국 포럼(GECF)  가. 개관  나. 논의동향  다. 가스수출국 카르텔 형성 관련 논의 제4장 국내 천연가스산업 정책 및 기업전략 분석 1. 정부정책  가. 에너지공급안보와 시장기능에 대한 인식  나. 천연가스산업 규제완화 및 경쟁도입 추진경위  다. 추진현황과 정부의 경쟁도입 정책 2. 기업전략  가. 국내외 천연가스산업에 대한 한국가스공사의 인식  나. 한국가스공사의 전략 제5장 우리나라 천연가스산업의 발전방향 1. 국제에너지협력체에서의 안보 및 경쟁 관련 논의 2. 가스산업 경쟁도입 관련 이슈  가. 민생연료로서의 공공성  나. 독점공기업의 경영효율  다. 국내외 수급구조의 차이  라. 에너지수급안정과 자주권 확보  마. 도입규모와 도입협상력  바. 생산부문 통제와 경쟁시장에서의 가격  사. 경쟁도입과 시장실패 가능성 3. 가스공급안보의 확보  가. 가스공급원의 확보  나. 공급인프라의 확충과 시장의 안정화  다. 에너지안보와 사업다각화 제6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