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총괄 및 요약 3개년(2004년-2006년) 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 배출통계 및 전망, (2) 부문별 정책효과 분석, (3) 기후변화의 과학적 분석, (4) 국내외 협력 및 홍보 등의 연구 분야가 설정되었으며,각각의 연구 분야에서 향후 3년동안 수행되어야 할 연구내용을 개발하여 연차적으로 세부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제1차년도(2004년) 연구사업에서는 크게 배출통계 및 전망분야에서 폐기물부문과 임업부문,부문별 정책효과 분석분야에서는 에너지부문의 모형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협약의 과학적 분석분야에서는 기후변화의 취약성, 영향 및 적웅조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가 수행되었다. 배출통계 및 전망분야에서는 폐기물부문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배출통계 작성 방법론의 개선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임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통계 작성에 있어서 지난 제9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IPCC 우수실행지침(Good Practice Guidance for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Actiyities)의 국내 적용성에 대한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졌다. 부문별 정책효과 분석분야의 경우, 에너지부문의 여러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측정하기 위한 하향식(Top-Down) 모형의 개발과 시험운영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의 과학적 분석분야에서는 기후변화의 부문별 취약성 및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절한 적응조치의 개발 및 실행을 위한 국내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기반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보고서의 제Ⅳ장~제Ⅶ장에서는 위의 연구분야 별 연구목적,연구내용 및 연구결과의 요약본을 제시하고 있다. 2.에너지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연산일반규형모형의 개발 및 시험분석 기후변화협약 제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반구축연구"의 제1차년도(2004년) 연구사업의 세부 연구사업으로서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은 시장기반 정책인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보조금, 그리고 최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자발적 협약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들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함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 환경적 효율성, 형평성, 정책 수용성, 기술개발 촉진, 환경의식 증진 등과 같은 평가기준들이 세밀히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내정책 포트폴리오의 설계는 일반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포함한 정책의 도입목적 점검, 적절한 정책도입을 위한 가이드 라인 설정 그리고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통한 구체적 국내정책 포트폴리오 설재 등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이에 수반되는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분석을 위해 모형의 개발 및 운영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효과와 비용분석을 위한 모형화 작업은 상당히 복잡하며, 현재까지 투입-산출모형, 거시경제모형, 연산일반균형모형, 에너지 엔지니어링모형 등 많은 종류의 모형들이 개발되어 응용되고 있다. 이러한 많은 모형들 중 특정모형의 선택은 전적으로 분석 및 평가되는 정책의 성격과 모형의 응용을 위한 데이터의 확보여부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다. 지난 1990년∼2002년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추이를 종합해 보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부문의 연료연소에 의한 CO2 배출을 어떻게 관리하여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느냐가 향후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른 부문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배출량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환 및 수송부문의 CO₂ 배출량의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이 국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장기 발전방향과 일치한다는 인식 아래 여러 관련 정책 및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애 「교토의 정서」 이행방안의 협상 타결 및 한국의 경재·산업 여건변화 등을 반영 하여 2002년∼2007년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을 수릴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연산일반균형모형 KORTEM_V.2는 일반적으로 각종 세제, 배출권거래제, 자금지원 등의 시장기반 정책을 중심으로 효과분석의 활용이 가능한 모형이다. 이는 각종 온실가스 감축 정책들의 효과와 이에 따른 비용이 정책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특성과 시장의 규모, 경쟁 그리고 제약 등에 대한 모형에서의 처리방법에 따라 크게 좌우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의 감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산일반균형(CGE)모형인 KORTEM_V.2 (Korea Trade and Environment Mudel, Ve.zion 2)를 개발하였다. KORTEM_V.2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표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준시나리오(Business-as-Usual)를 설정하였다. 기준시나리오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종 정책 및 조치의 효과와 비용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정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제 및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및 조치 중에서 온실가스 국내배출권거래제, 자발적협약,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를 대상으로 KORTEM_V.2를 이용하여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및 조치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시험분석 하였고, 이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발생 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수행되었다. 또한 정책별 효과분석은 각 정책의 특성에 적합하게 정책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되고 시험운영된 KORTEM_V.2는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협약 관련 정책효과 분석에 사용되어온 기존의 모형들보다 괄목하게 발전된 모형으로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지만, 연구 방법 및 기초자료에서 몇 가지의 문제점을 않고 있다. 첫쩨, 장기 시물레이션 수행 시, 여러 주요변수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자연적 에너지효율 향상(Autonomous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과 같은 기술발전 및 에너지효율 향상에 대한 전망자료가 불충분하고 또한 수집된 자료에 불확실성(Imcertainty)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둘째, 특정 정책 도입 시 그 정책이 미치는 파급 효과는 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파라미터 값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용되고 있는 파라미터들의 값을 재차 검토하고,문헌조사를 통하여 적정한 같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 충분히 수집되지 못한 상태이다. 3.임업부문 온실가스 통계작성에서의 IPCC 우수실행지침 적용성 분석 우리나라는 활동대상지역의 경계 구분 및 면적 산출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현재 구축되었거나 구축중인 각종 토지이용 및 산림관련 수치주제도와 DB시스템, 그리고 원격탐사자료를 종합적으로 이용하면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탄소 축적량 변화 추정을 위한 각종 활동자료와 계수에 있어서 주요 저장고에 대해 국가 고유 자료를 이용하여 수준 2에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2006년부터 새로이 개편하여 실시하는 제5차 전국산림자원조사를 중심으로 활동자료를 수집하고, 관련된 각종 계수는 집약적인 자료 수집을 통하여 그 정도를 높임으로서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궁극적으로 교토의정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고에 필요한 지리정보시스템,활동자료정보시스템, 각종 계수 및 모델, 결과 검증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국가 산림자원 DB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4.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체제 개선 및 보완 방안 연구 현재 국내 자료 수준으로 비추어 볼 때 Tier 1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결정해야 한다. 단지 Tier 1으로 결정하는 경우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 변수, 즉 DOC, DOCf, R에 대해 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DOC를 결정하기 위해 최근 폐기물의 물리 ·화학적 특성치 결과를 활용해야 하고, DOCf는 실험을 통해 국가 고유값을 결정해야 한다. 한편 R은 Tier 1의 경우 가장 산정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 R을 산정하기 위해 광범위한 현장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배제공에서 배출되는 CH₄는 100% 회수된다고 가정하는 반면에 표면에서 배출되는 CH₄은 회수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회수율을 결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하다. Tier 2로 가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매립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매립이력 등 자세한 매립지 조사가 선행되고 이를 토대로 과거의 매립이력도 추정함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매립지에서의 유기물질의 국가고유 분해반응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단시간에 되는 일이 아니므로 장기 계획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매립이 주요 배 출원이므로 Tier 2로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지금부터라도 Tier 2로 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매립지의 표면에서 배출되는 CH₄를 결정하고 있는 현재 측정 방법에 대한 보정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는 보정 없이 이 장치를 그대로 사용함에 따른 오차와 불확실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이 장치에 대한 보정을 장기간에 걸쳐 상세하게 진행 결정해야 한다.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CH₄ 측정값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그 장치의 보정 없이 측정 조사한 자료는 사용하면 위험하고, 보정을 한 다음에 이를 측정 조사 결과에 반영하여 수정 보완해야만 한다. 현재까지의 매립지 배재공에서의 측정 조사는 계절 ·지점별로 일회 측정만을 수행하였다. CH₄의 배출량은 하루 동안에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시료를 채취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장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CH₄배출량을 측정하여 평균값을 택하는 것이 배출량 통계자료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2004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매립지에서의 CH₄배출량 조사는 연속 측정하고 있어 통계자료의 신뢰도가 대폭 향상되었으리라 추정된다. 현재 진행 중인 과제라서 아직까지 자료 준비가 완료되지 않아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나, 장시간 연속 측정한 결과이므로 채취 시점에 따른 오차를 대폭 줄일 수 있어 배출 결과의 신뢰도가 제고되었다고 판단된다. 하 ·폐수 처리시설에서의 CH₄가스의 발생량을 측정하여 결정함은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현재까지의 결과에 비추어볼 때 측정 결과의 재현성이 떨어지고, 한 처리장의 다양한 처리시설에서 비점오영원 형태로 CH₄ 가스가 배출되고 있으며, 호기성 시설이라 추정되는 시설에서 조차 CH₄의 발생이 감지되었다. 따라서 측정 조사를 통해서는 CH₄발생량 결정의 불확실성만 증폭될 따름이므로 하·폐수에서의 온실가스 측정은 의미가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하·폐수의 경우는 IPCC Guideline과 Good Practice에서 제시한 방법의 주요 변수에 대한 정확도를 제고하기·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하·폐수의 활동도 조사와 처리설비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 조사와 방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소각의 경우는 소각 대상 폐기물의 물리 ·화학적 특성치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생활폐기물의 자료 또한 1996년에 발간된 환경부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최근 자료를 근거로 폐기물의 삼성분, 원소분석 결과 등을 결정함이 바람직하다. 사업장폐기물은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하고 광범위한 자료 및 방문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중소형 소각로의 현황과 연소 조건 등의 조사를 통해 소각에서의 CO₂배출량 통계자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통계 결과를 검증하여 신뢰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첫째, 온실가스 배출통계 결과의 불확실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을 조사 개발하고, 둘째, 온실가스 배출통계 결과를 검중하기 위한 QA/QC (Quality Assurance and Quality Control) 방법론을 조사 개발하고, 셋째, QA/QC와 불확실성 분석 방법론을 온실가스 배출원별로 적용하여 배출원별 배출통계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5.기후변화 취약성 및 영향 평가와 적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분석 기후변화의 적응 정책 체계는 총 5가지의 기본단계와 2가지의 교차(crosscuHing)단계를 통하여 적응정책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 기본단계는 프로젝트 범위 설정과 설계, 현재 취약성과 적응 평가, 미래 기후 관련 위험 평가, 적응 전략 개발, 적응 과정의 지속이며, 교차단계로는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적응 능력의 강화가 있다. 프로젝트 범위 설정과 설계는 APE 프로젝트의 준비단계로서 프로젝트의 범위 설정과 목적 정의, 프로젝트 팀 구성, 취약성과 적응에 대한 기존 정보의 재검토 및 종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취약성과 적응 평가에서는 기후와 관련된 취약성의 특성과 취약성과 관련된 적응범위를 분석한다. 미래 기후 관련 위험 평가의 목적은 우선순위의 시스템에서 미래 기후와 관련된 위험의 특징을 기술함으로써 미래 위험 요소에 시스템이 노출되는 것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적응 정책과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적응 전략 개발은 현재의 취약성과 미래 기후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서, 지금까지의 APE 과정을 종합하여 적응 정책 옵션과 조치를 개발하는 단계이다. 적응 과정의 지속은 적응 프로젝트에 의해 시작된 적웅 전략을 실행하고, 감시/평가하며, 유지하는 단계이다. 이해당사자의 참여는 APf의 기본단계 모두와 관련된 교차단계로, 개인과 그룹들이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APF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중요한 단계이다. 적응 능력의 강화 과정도 '이해당사자 참여'와 더불어 교차단계에 해당하며, 기후 변화와 변동에 대응하려는 활동들을 국가차원의 적응능력 향상 및 강화로 연계시키는 단계이다. 기후변화의 영향, 취약성, 적응방안 연구를 위한 방법 및 도구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과 도구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용이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각각의 분석방법이나 도구의 주요 특징, 활용범위와 방법, 주요 입력사항과 결과물, 사용에 필요한 훈련과 훈련 가능한 곳, 컴퓨터 요구사항, 관련문서,응용방법,문의처, 참고문헌 등 각종 정보를 요약표를 통하여 정리 하였다. 기후변화의 영향, 취약성, 적응방안 연구를 위한 방법 및 도구들은 크게 다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들과 영역별로 적용할 수 있는 도구로 나눌 수 있다. 타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로는 시나리오 개발 및 응용에 대한 방법과 도구, 의사결정도구, 이해당사자 접근법, 기타 다분야 접근법 등이 있으며, 영역별 도구들은 농업 영역의 도구, 물분야 연구를 위한 도구, 해안자원 연구를 위한 도구, 인간 건강분야와 관련된 도구, 육상 식물 분포 연구를 위한 도구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