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세계 각국은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넷제로(Net Zero)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정책을 구상 중임. ○ 건물부문의 에너지수요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존건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이 필수적임. ○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성능 관점뿐만 아니라 경제성 관점에서 건축 시장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본 연구는 건물부문의 ‘2050 탄소중립’ 핵심사업인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 사업주 및 건축주가 사업의 경제성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경제성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용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국내 그린리모델링 정책 현황 ○ 국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정부는 기존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한 상태임. ○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대상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른 허가 및 심의 과정이 복잡하고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이 길다는 문제가 있음. ■ 국외 그린리모델링 정책 현황 ○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무이자 혹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정책적으로 채택하고 있음. ○ 프랑스와 독일은 정량적으로 단기 및 중장기 그린리모델링 목표를 수립했으며, 캐나다의 토론토와 미국의 시카고는 장기 세부 계획을 수립했고, 중국 칭따오는 단기 계획을 수립했음. ■ 그린리모델링 사업 현황, 경제성 평가 관련 문헌 및 평가 방법론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대상, 방법, 그리고 지원 등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와 방법을 기술하고 있음. ○ ECO2 프로그램의 사용과 구동을 위해 필요한 입력변수를 중에서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였음. ○ 건물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제성 평가 방법을 알아보았고, 경제성 평가에 필요한 요소들과 초기투자비 증감 등을 고려한 LCC(Life Cycle Cost) 평가 기법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정리하였음. ■ 경제성 분석 알고리즘 및 표준모형(KEEI-Building)을 개발하였음. ○ 단열강화, 창호교체, 기기, 조명, 신재생에너지 정보 등을 포함하고, 물가 정보 사이트와 연계를 통해 초기투자비 계산 알고리즘 개발하였음. ○ 전력,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각 열원별로 에너지 비용 산출이 가능한 모듈을 개발하여 단독, 공동주택 또는 상업용 건물 등 건물의 특성에 맞게 적용 가능하도록 모듈이 구축되었음. ○ 이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별 초기투자비와 에너지 절감량의 비교와 검토를 통한 투자회수기간 및 최종 경제성 평가를 위한 기본모형을 개발하였음. ■ 사례 분석을 통한 표준모형 경제성 평가 툴을 검증(KEEI-Building)하였음. ○ 최신의 LH 공동주택 사례를 대상으로 KEEI-Building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였음. 3. 결론 및 정책제언 ■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우리나라는 기존 건축물의 민간/공공, 용도, 지역 등 기준에 따른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중장기적인 정량 목표를 수립하여 그린리모델링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기술적 측면으로 그린리모델링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 절감 요소기술들의 체계 구축 및 그 기술들의 적용 및 관리 비용의 DB화를 통해 경제성 평가 기초자료 플랫폼 구축에 활용할 수 있음. ○ 경제·산업적인 측면을 본다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 모형을 개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음. ○ 사회적 측면에서 본다면, 고비용 저에너지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시장 기피 문제의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의무화 수준설정으로 차질 없는 탄소중립 정책을 견인할 수 있음.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외 그린리모델링 정책 1. 국내 그린리모델링 정책 현황 1.1.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의 추진 추이 1.2. 그린리모델링 정책 및 사업 구조 1.3. 시사점 2. 국외 그린리모델링 정책 사례 2.1. 사업현황과 지원정책 2.2. 시사점 제3장 ECO2 프로그램 및 경제성 평가 이론 1. 배경 2. ECO2 프로그램 개요 및 구동방법 소개 2.1. ECO2 프로그램 개요 2.2. ECO2 프로그램 구동방법 2.3. LCC(Life Cycle Cost)의 개요 및 경제성 평가 3.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경제성 평가 사례 조사 3.1. 국내 평가모델 FATOP 3.2. 그린리모델링 수준별 분석 3.3. 건물에너지 성능분석을 통한 최적화 모델 제4장 경제성평가 모형(KEEI-Building) 개발 1. 통합 초기투자비 계산 모듈 개발 1.1. 물가 정보 사이트 연계 1.2. 초기투자비 계산 모듈 개발 2. 경제성 평가 기초모형(KEEI-Building) 개발 2.1. 에너지 종류별 비용 산출 알고리즘 개발 2.2. 경제성 평가 기초모형개발 제5장 경제성평가 모형(KEEI-Building)을 이용한 사례분석 1. 경제성평가 기초모형 분석 사례 1.1. 사례 평가 대상 개요 1.2. ECO2 분석 결과 1.3. 일반 리모델링 대비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증가액 1.4. 경제성 평가 정보 입력 사항 정리 2. 경제성 평가 기초 모형 사례 분석 결과 2.1. 경제성 평가 기초 모형 경과 2.2. 경제성 평가 기초 모형 사례 분석 결과 3. 경제성 민감도 분석 평가 3.1. 경제성 민감도 분석설정 3.2. 초기투자비의 정부지원에 따른 민감도 분석 3.3. 에너지비용 상승률에 따른 민감도 분석 3.4. 초기투자비 지원 비율 및 에너지 비용 상승률에 따른 민감도 분석 4. 경제성 평가 기초 모형 운영 및 활용 방안 4.1. 단기적인 운영방안 4.2. 장기적인 운영방안 제6장 결론 1. 연구 결과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