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분산에너지 확대를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여 수요지 인근에 소재한 재생에너지, 집단에너지 연료전지 등의 분산형 전원 발전량 확대를 결정함. ○ 태양광 발전의 경제성 제고, RE100 달성을 위한 직접 PPA 계약,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개인 간 전력거래 방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망투자를 회피하게 해주는 분산형 전원의 편익이 발휘될 수 있도록 망이용요금제 선진화가 요구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개인 간 전력거래 형태별 송배전망 요금 설계 ○ 개인 간 전력거래 망요금 평가 ■ 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국의 망요금제 개선 사례 ○ 최근 전력시장에 자가발전설비 설치 소비자, 전기차(EV) 소유자, 재생에너지 사업자 등이 등장함에 따라 전력판매가 감소하고 소비패턴이 변화하여 망이용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요금제가 등장함. ■ 현행 송전망요금제 평가와 중장기 입지신호 제공 필요성 ○ 현행 국내 송전망 요금제의 문제점 분석 ○ 국내 장기 입지신호 제공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분석 3. 결론 ○ 개인 간 전력거래 시 분산형 전원의 망투자 회피 편익 발휘, 계산 및 거래 간편성 면에서 전압수준(Voltage level) 기반 망요금제가 장점을 지님. ○ 현행 상계제도하에서 자가용 태양광 발전의 보급이 진행될수록 태양광을 소유하지 않은 수용가의 기본요금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요금 부과방식 변경, 계시별 요금제 조정과 정액요금 형태의 부과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입지 신호 제공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RE3030 수준이 되었을 때는 지역별로 최대 16원/kWh까지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지역별 가격차등 신호 제공이 가능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주요내용 제2장 개인 간 전력거래 망요금제 제시 1. 개인 간 전력거래 등장과 망요금제 사례 1.1. 개인 간 전력거래의 등장과 새로운 망요금제의 필요성 1.2. 개인 간 전력거래를 지원하는 망요금제 제안 사례 2. 개인 간 전력거래 형태별 망요금제 설계 2.1. 지역 내 개인 간 전력거래 활성화에 적합한 망요금제 모델링 2.2. 망요금제 모델링 모의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제3장 중장기 배전망요금제 형평성 제고 방안 모색 1. 배전망 이용요금제 현황 및 평가 2. 주택용 배전망 요금제 해외사례 2.1. 해외 신규 배전망 요금제 등장 배경 2.2. 해외 주요국 주택용 배전망 요금제 주요 내용 3. 국내 주택용 요금제 현황과 배전망 요금제의 개선 방향 3.1. 주택용 전기요금의 구조 3.2. 주택용 배전망 요금제의 개선 방향 제4장 분산형 전원의 지역편중 해소를 위한 중장기 송전망요금제 개선방향 1. 현행 송전망 요금제 특성 및 송전설비 현황 1.1. 현행 송전설비 현황 1.2. 현행 송전이용요금 현황 2. 현행 송전망 요금제 평가 및 시사점 2.1 국내 계통 및 잠재량 상황을 고려한 지역 가격신호 도입 필요성 2.2. 미래 재생에너지 입지 시나리오에 따른 지역 간 융통제약 발생 여부 분석 2.3. 분산형 전원 지역편중 해소를 위한 중장기 망이용요금 대안비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