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유가하락 및 해외 자원개발 부실투자에 따른 재무상태 악화로 우리나라 해외 자원개발의 공기업 투자가 중단되었고, 민간의 자원개발 투자도 함께 감소하고 있다. 민간의 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자원개발 산업 성장전략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제시되지는 못하고 있다. 민간부분의 해외 자원개발에 가장 큰 지원기능을 하던 성공불융자가 2016년에는 시행되지 않아 실질적인 중단 상황이었고, 2017년에는 특별융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1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으나, 실패 시에도 30%의 융자를 상환하는 등의 그 역할이 감소된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직접적인 금융지원의 축소와 함께 세제지원 제도들의 경우도 일몰로 인해 제도가 폐지되었거나 폐지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위험성이 높은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의사 결정에 대한 민간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약화된 민간주도의 자원개발 투자의 촉진을 위해 우리나라 해외 자원개발의 합리적인 지원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자원개발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기존 해외 자원개발 정책을 검토하여 향후 자원개발 정책이 살펴봐야 할 목표를 정리하고, 목표에 따른 지원제도의 수립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서론 제2장 해외의 자원개발 제도 1. 미국의 자원개발 지원 정책 2. 일본의 자원개발 지원 정책 제3장 국내 자원개발 지원제도 제4장 국내 자원개발 지원제도 이슈 1. 성공불융자에 대한 선행연구 2. 탐사사업에 대한 계약이론적 분석 3. 성공불융자의 이론적 고찰 4. 특별융자로의 개선에 대한 분석 제5장 민간 자원개발의 합리적인 지원제도 1. 자원개발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2. 정부 자원개발 지원의 목표에 따른 지원제도의 수립 제6장 결론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