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국제협약의 틀 안에서 설계하고 이행한다. 따라서 파리협정 이행규칙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국내 온실 가스 감축 정책 수립과 이행에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파리협정 이행규칙 중 감축 관련 네 개의 결정문을 면밀히 번역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결정문들의 원문과 번역문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 으며 향후 관련 정책 입안자 및 연구자들에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파리협정 이행규칙에 포함된 다양한 장치들로 인해 파리협정의 본격 적인 이행은 각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압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 된다. 그 첫 번째 장치는 기준점과 감축목표에 대한 명확한 정량 정보 를 제공하고, NDC 및 그에 포함된 정책과 조치 등의 산정 및 상세설 명을 위해 사용된 가정, 방법론 및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 명 확한 감축목표와 상세 산정 정보 공개로 인해 감축목표 및 NDC의 분 석·비교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감축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BTR을 통해 NDC 이행 및 달성을 위한 진전 추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 2년마다 NDC 이행의 진전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요구가 보다 강화될 가능성 이 높다. 마지막으로 지구적 이행점검을 통해 ‘기후행동 강화’를 위한 정치적 결론이 도출되고 NDC 작성 시 이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설명 해야 한다. 이 때문에 파리협정이 의도한 순환적 메커니즘이 감축의욕 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는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보다 증대시킬 것이다. 파리협정의 본격적인 이행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압력을 점차 증가시 킬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선제적인 감축투자 및 이행에 나서는 기업들은 손해라는 현재의 전반적인 인식이 바뀔 수 있 도록, 정책설계 및 운용을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경쟁국보다 온실가스 배출원단위가 우수한 국내 산업 업종에 대해 우 리나라만 과도하게 온실가스 감축을 압박하는 것은 지양하고, 온실가 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 및 산업 업계가 감축기술 개발, 에너지 효율 개 선 등에 투자와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 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지원, 감축투자 비용 지원, 감축투자 편익 극대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파리협정과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구조 개괄 　3. 연구 목적 제2장 감축부문 추가지침 　1. 감축부문 추가지침 논의 배경 　　1.1. NDC 제출 배경 　　1.2. 감축부문 추가지침 개발 위임사항 　2. 결정문 4/CMA.1의 주요내용 　　2.1. 개괄 및 구조 　　2.2. 서문 및 도입부 　　2.3. NDC 정보지침 　　　2.3.1. 기준점에 대한 정량 정보 관련 상세 내용 　　　2.3.2. 그 외 정보지침 관련 내용 　　2.4. NDC 산정 및 상세설명에 대한 지침 　3. 소결 제3장 투명성체계를 위한 방식·절차·지침 　1. 투명성체계 개괄 및 관련 결정문의 주요 내용 　2. 결정문 18/CMA.1 부속서의 주요 내용 　　2.1. 투명성체계 부속서의 구성 　　2.2. 도입 　　2.3. 국가인벤토리보고서 　　2.4. NDC 이행·달성에 관한 진전 추적 정보 　　2.5. 기술전문가검토 　　2.6. 촉진적 다자 고려 　3. 소결 제4장 기타 감축관련 의제들 　1. 「대응조치 이행의 영향에 관한 포럼」에 대한 지침 　　1.1. 대응조치 이행의 영향 　　1.2. 파리협정 하에서의 대응조치 이행의 영향에 관한 포럼 　　1.3. 대응조치 이행의 영향에 관한 포럼의 방식, 작업프로그램, 기능 　　　1.3.1. 기능 　　　1.3.2. 작업프로그램 　　　1.3.3. 방식 　　1.4. 소결 　2. 지구적 이행점검에 대한 지침 　　2.1. 지구적 이행점검 개괄 및 관련 결정문 주요 내용 　　　2.1.1. 지구적 이행점검의 절차와 방식 　　　2.1.2. 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 투입자료 　　2.2. 지구적 이행점검의 국내 감축 관련 시사점 제5장 결론 　1. 감축부문 추가지침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 투명성체계를 위한 방식·절차·지침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1. 국가인벤토리보고서 　　2.2. NDC 이행·달성에 관한 진전 추적 정보 　　2.3. 시사점 　3. 기타 감축관련 의제들 　　3.1. ｢대응조치 이행의 영향에 관한 포럼｣에 대한 지침의주요 내용 및 시사점 　　3.2. 지구적 이행점검에 대한 지침 주요의 내용 및 시사점 　4.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