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배경 및 목적 ■현행 주택용 누진요금은 주택용 소비자가 전기요금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음. ○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전력소비도 증가하고 있으나 누진제로 인한 비용부담으로 소비에 제약을 받으면서 불만이 고조됨. ○ 정부는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여 누진제와 계시별 요금제 중에서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요금선택권 확대를 추진 ○ 그러나 제주지역에서 계시별 요금제를 선택한 가구가 많지 않아, 정부의 기대를 감안할 때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판단됨.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용 소비자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먼저 제주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다양한 계시별 요금제를 가정하여 현행 누진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 사이의 차이를 비교 분석함. ○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정책시사점을 제시 2. 주택용 전기요금 현황과 문제점 ■주택용 전기요금 현황 및 문제점 ○ 주택용 누진제는 1970년대 초반 석유파동과 함께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도입됨. ○ 저소득층 지원 및 소비절약을 목적으로 누진제를 도입하였으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원가와 괴리된 요금구조로 다양한 문제를 초래 ■해외 주택용 소비자의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사례 ○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소비절약과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고 주택용에 누진제를 적용해 옴. ○ 일본은 2016년 전력 소매시장의 전면 자유화를 선언. 누진제가 근간이었던 주택용 전기요금에 신사업자의 시장진입으로 다양한 요금제가 제공되기 시작함 3. 주택용 전력소비 및 부하패턴 ■주택용 전력소비는 1995~2021년 기간 중 2.6배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3.8%를 기록 ○ 2010~2015년 기간 주택용 전력소비는 연평균 0.8%로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나 이후 증가율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2021년은 전년 대비 4.7%나 증가 ○ 주택용 전력소비는 여름과 겨울에 증가하는 뚜렷한 계절성을 보임. 최근으로 오면서는 여름에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주택용 전력 부하패턴 ○ 주택용 전력소비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하패턴은 매년 비슷한 모습을 반복 ○ 주택용 전력의 요일별 부하패턴을 보면 근무일과 주말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고 월별로도 유사한 모습을 보임. ○ 총전력 부하패턴은 주택용과 크게 다르나 산업용 및 일반용과는 유사 ○ 계시별 요금제의 시간대 구분은 전체 계통의 부하패턴에 따라 결정되어 10~17시에 최대부하 시간대가 형성됨. ○ 계시별 요금제에서는 최대부하 시간대인 10~17시 구간에 가장 높은 요금을 부과하여 다른 시간대로 부하이전을 유도 4. 누진요금과 계시별 요금제 비교 ■제주지역 계시별 요금제 현황 ○ 제주지역은 전력 순부하 패턴이 육지와 달라 계시별 시간대 구분도 차이를 보임. 제주지역은 현재 모든 계절에 동일한 시간대 구분을 적용 ○ 계시별 요금과 기존 누진요금을 비교하면 두 요금제의 요금 지출이 같아지는 전력소비량은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음. ■요금제별 전기요금 비교 ○ 전력소비량이 400kWh인 경우 현행 누진요금과 요금부과액이 일치하도록 계시별 모의요금을 설정하고 현 요금제와 비교 ○ 부하패턴 차이에 따른 계시별 요금제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전력요금에 대한 영향 분석 ○ 1,700여 세대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의 실제 가구별 시간대별 소비량 자료를 활용하여 계시별 요금제의 영향을 분석 ○ 계시별 모의요금, 실증사업의 일반형 및 집중형 요금과 현행 주택용 저압요금 하에서의 월평균 전기요금을 비교 분석 ○ 소비자에게 요금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요금제별 전기요금 절감액을 비교 ○ 저압 대비 요금절감액은 한전의 판매수입 감소를 의미 5. 정책 과제 및 제언 ■주요 정책과제 ○ 계시별 요금제 도입을 통한 선택권 확대 시 판매수입 감소로 원가회수율이 더욱 낮아질 수 있으므로 계시별 요금제 확대 적용은 신중한 검토 필요 ○ 현행 아파트 전기요금 계약방식은 개별 세대가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다양한 요금제 선택이 가능한 방식으로 개편 필요 ○ 주택용 누진요금과 낮은 기본요금으로 인해 계시별 요금제 도입 시 소비량이 많은 가구만 요금이 절감되어 형평성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음. ○ 계시별 시간대 구분의 조정 ■정책 제언 ○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를 고려할 때 계시별 요금제 확대를 조기에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소비자 요금선택권 확대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개선작업은 지속 ○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확대적용을 추진한다면 요금수준은 최소한 주택용 원가를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해야 할 것임. ○ 주택용 저압과 고압 요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 필요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주택용 전기요금 현황 및 해외사례 　1.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 개관 　　1.1. 주택용 누진제의 도입 배경 및 경과 　　1.2. 주택용 누진제의 문제점 　2. 주택용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사례 　　2.1.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택용 요금제 개편 　　2.2. 일본의 전기요금 선택권 강화 　 제3장 주택용 전력소비와 부하패턴 　1. 주택용 전력소비 　2. 전력소비 부하패턴 　　2.1. 주택용 부하패턴 　　2.2. 기타 용도 및 총전력 부하패턴 　　2.3. 부하패턴과 계시별 요금제 　 제4장 요금제별 전기요금 영향 분석 　1. 제주지역 계시별 요금제 현황과 시사점 　　1.1. 제주지역 계시별 요금제 　　1.2. 누진제와 계시별 요금제 전기요금 비교 　2. 요금제별 전기요금 모의 　3. 전력요금에 대한 영향 분석 　　3.1. 전력소비 　　3.2. 요금제별 전력요금 　 제5장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1. 원가회수율 　2. 아파트 전기요금 　3. 주택용 누진요금 　4. 기본요금 구조 　5. 계시별 시간대 구분 　6. 정책과제 종합 　 제6장 결론 　1. 주요 내용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전력소비 분석 　2. 전력요금 　3. 기본요금 부과 모의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