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지난 수년간 LNG 직수입이 빠르게 확대되며 한국가스공사 중심의 국내 천연가스 수급체계에 많은 변화를 야기 ○ 직수입 추진 유인을 제공하는 평균요금제의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해, 가스공사는 발전용 가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0년 1월부터 개별요금제를 도입 ■ 연구의 목적 ○ 발전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 시행에 따른 변화와 쟁점들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의 개선 방향을 모색 ■ 발전용 천연가스 수급환경의 변화 ○ 현실적인 무탄소 연료의 보급이 확대되기까지 국제사회에서 LNG의 역할은 당분간 유효할 전망이나,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논의가 확대되면서 세계 LNG 수급의 불확실성 증가 ○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저탄소 LNG 공급 확대는 국제 LNG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 가능 ○ 한편, 최근 급변하고 있는 LNG 현물시장 상황은 향후 세계 LNG 수급 불확실성을 확대 ○ 국내 가스시장은 직수입 확대 및 개별요금제 도입 등으로 구조변화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2050 탄소중립 논의는 발전용 LNG 수요의 불확실성을 확대 ■ 개별요금제와 가스수급 운용방식 변화 분석 ○ 개별요금제는 수요자와의 가스 공급(판매)계약을 특정 도입계약과 연계하여 해당 도입계약의 가격과 조건으로 공급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개별요금제와 평균요금제는 수급관리 주체와 가스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그 차이점이 두드러짐. ○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로부터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까지 통합된 서비스로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직수입 방식과 구분 ■ 개별요금제 도입 영향 분석 ○ 개별요금제의 도입과 관련된 기대효과를 가격 형평성, 도입 효율성 및 공급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 정성적으로 검토 ○ 전력 시뮬레이션 모형(M-Core)을 활용하여 개별요금제의 도입이 전력시장 가격 및 LNG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검토 ○ 현물 비중이 높은 도입 포트폴리오에서 현물가격 급등 시 현물도입 여부의 시장에 대한 영향을 M-Core 모형을 통해 정량적으로 검토 3.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제도적 보완사항 ○ 평균요금제 진입 및 잔류 조건의 명확화 ○ 계약이행의 책임 소재 및 세부 운영방식의 구체화 ○ 연료비 산정방식의 일관성 개선 ○ 연료비 반영의 시차 문제 해소 ■ 정책적 개선사항 ○ 비축물량 사용 후 보충 기한의 유연성 확대 ○ 거래 제한 완화 ○ 평균요금제 수요자 보호 방안 강구 ○ 발전연료 확보 책임 강화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장 발전용 천연가스 수급환경의 변화 1. 세계 LNG 수급 환경 1.1. 세계 LNG 수급 전망 1.2.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LNG 수급환경 변화 1.3. 최근 LNG 시황의 급변 2. 국내 LNG 수급 환경 2.1. 국내 천연가스시장 구조 변화 2.2. 국내 발전용 LNG 수요 불확실성 확대 제3장 개별요금제와 가스수급 운용방식 변화 분석 1. 개별요금제의 구조와 운용방식 1.1. 공급 신청 및 약정물량 1.2. 수급 의무와 재고 관리 1.3. 시설 이용용량과 소비계획의 제출 1.4. 요금의 구성과 산정 방식 2. 개별요금제와 기존 방식과의 비교 2.1. 개별요금제 도입에 따른 책임주체 변화 2.2. 개별요금제와 평균요금제 비교 2.3. 개별요금제와 직수입제도의 비교 제4장 개별요금제 도입 영향 및 한계점 1. 개별요금제 도입의 영향 1.1. 가격 형평성 측면 1.2. 가스 도입의 효율성 측면 1.3. 공급 안정성 측면 2. 개별요금제 도입의 전력시장 영향 분석 2.1. 개별요금제의 전력시장 영향 검토 2.2. LNG 현물가격 급등에 대한 전력시장 분석 제5장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 종합 및 시사점 1.1. 개별요금제의 특징 1.2. 개별요금제 기대효과 및 관련 이슈 검토 1.3. 개별요금제의 전력시장 영향 2. 개별요금제 관련 보완사항 및 정책 제언 2.1. 제도적 보완사항 2.2. 정책적 개선사항 3. 발전연료 확보 의무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