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08-16
바이오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FTA 대응전략 연구: 바이오연료의 비시장가치 평가
- 연구책임자
- 원두환
-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 형태사항
- vi iv v 129 p
-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08-16
- 서지주기
- 참고문헌(p.96-101) 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2) | ||||
자료실 | P418500 | 대출가능 | - | |
자료실 | P418501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P418500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 등록번호
- P418501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책 소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사한다. 첫째, 바이오디젤의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충분히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혜택이 사라지더라도 바이오디젤의 생산단가를 낮추는 노력과 함께 경유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한다면 시장 수용성은 확보될 수 있다.
둘째, 농업에 대한 보조를 바이오디젤을 통해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 FTA와 같은 개방무역에서 농업에 대한 직접적 보조는 무역마찰을 일으키기 쉽다. 국산 유채를 이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국산 바이오디젤에 대한 프리미엄을 조성한다면 농업과 농촌에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셋째, 바이오디젤의 보급 경로 선택은 바이오디젤 보급 성공의 열쇠이다. 컨조인트법 연구 결과 중 바이오디젤을 그린주유소(eco-green station)에서만 구입가능하다면 소비자들이 구매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주요소 시설을 이용해서 보급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향후 바이오디젤 보급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넷째,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이 높아질수록 비시장가치는 커진다. 따라서 국가적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을 점차적으로 높여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우선 국내 바이오
디젤 원료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여 다가오는 농업위기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국산 원료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추가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즉, 에너지를 국내 자원으로 생산한다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바이오디젤의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가치를 놓치고 있다. 향후 FTA 협상으로 예상되는 휴경지 증가분을 에너지용 생산기반으로 전환하여 바이오디젤의 국내 원료 공급 기반을 확립한다면 국산 원료 생산으로 인한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2012년 재생가능연료혼합의무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도입에 있어서도 국내 원료 시장의 우선적인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RFS가 실시되면 수요자는 의무공급량 기준에 적합하면서 가장 저렴한 바이오디젤을 공급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해외 바이오디젤업체와 국내 바이오디젤 업체 간의 무한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이다. 따라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가장 저렴한 원료를 찾게 되기 때문이다.
국내 원료 단가가 세계 원료 시장 가격에 비해 뒤쳐진다면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자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바이오디젤 원료를 모두 수입에 의존하게 되어 에너지 자립의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현재 1500ha의 시범 보급 지역을 지정하여 유채를 재배하고 있으나, 자발적으로 한계농들을 유채 재배로 유도할 수 있는 투자의 매력은 매우 낮다. 따라서 국내 에너지 원료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정부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바이오디젤의 판매 방식에 대해서 제언을 할 수 있다. 현재 바이오디
젤의 판매 방식을 보면 BD5의 경우 바이오디젤 생산자가 정유사에 바이오디젤을 공급하여 정유사가 혼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의 바이오디젤의 BD5형태로 공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유사만을 통여 바이오디젤이 유통한다면 정유사와 바이오디젤 생산자간의 힘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체제로는 정유사가 바이오디젤 생산자를 선정할 수 있어서, 바이오디젤 생산자는 정유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바이오디젤을 공급을 정유사에서 관리하면 품질관리 및 보관, 유통에서 편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현재의 방식으로는 바이오디젤사의 성장에 한계가 있음은 명백하여 바이오디젤의 보급이 자율적으로 활성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판매방식을 유지할 경우 사업자 간 힘의 균형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바이오디젤 납품에 있어서 장기 계약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해 원료 구입에서부터 생산까지 1개월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여 2~3개월의 단기계약은 바이오디젤업체의 원료 수급 계획에 매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바이오디젤의 납품가격을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장기 계약으로 인해 바이오디젤의 수요량은 안정화 될 수 있지만, 원료 가격 급변요인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납품 가격이 원료 가격 변동에 탄력적으로 연동하지 않는다면 바이오디젤 생산자가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원료 가격에 대하여 바이오디젤 납품가격을 연동하여 바이오디젤 사업자와 정유사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BD20의 시장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정책 도입을 해야한다. 바이오디젤 선진국을 보면 이미 BD20의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BD5의 경우 석유 첨가제의 성격이 강하지만 BD20은 석유 대체재로 분류되고 있고 환경적 효과도 높아진다. 과거 BD20에서 나타났던 기술적인 문제들이 거의 해결되고 국내 바이오디젤 품질 수준도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BD20 사용에 대한 의무 조항을 완화하여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전용주유소 설치로 일반 자가 운전자도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한국의 바이오디젤 시장과 원료작물 시장의 활
성화에 대한 정책 추진에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 보다 체계적인 모형의 구축과 보다 정밀한 실증분석 방법 개발에 본 연구가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I.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 범위 및 방법론
3. 보고서 체계
II. 바이오연료
1. 바이오연료의 정의와 범주
2. 바이오디젤의 특성
3. 바이오디젤의 장단점
4. 국외 바이오디젤 산업
5. 국내의 바이오에너지 사업과 지원 현황
III. 비시장가치 추정법
1. 비시장가치
2. 비시장가치 추정법
3. 진술선호법
4. 진술선호법의 방법론
IV. 설문조사 설계
1. 국산 바이오디젤의 비시장가치
2. 사전조사
3. 본 설문
V. 데이터 수집 및 기초 통계량 분석
1. 표본설계
2. 기초 통계량 분석
VI. 바이오디젤의 가치추정
1. 바이오디젤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기존 연구
2. 조건부가치법을 통한 국산 바이오디젤 가치 추정
3. 컨조인트법을 이용한 바이오디젤의 가치 분석
4. 조건부가치법과 컨조인트법 결과 비교
5. 국산 BD20의 사회적 가치 추정
VII.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1: 디젤 배출 가스
부록2: 대기오염물질 종류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부록3: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