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는 현재 생계급여에 포함된 광열비는 적정 수준에 비하여 월 1～2만원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를 보조하기 위해서 연간 기준으로 10～20만 원 정도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다만 광열비 부족현상이 동절기에 발생하므로 난방이 필요한 10월에서 3월까지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만 하다. 바우처 형태로는 카드, 쿠폰, 마이너스 통장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최근 정보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복지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므로 카드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마이너스 통장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향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게 연 10만 원 정도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70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 만약 이 정도의 재원 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등 취약가구에 대하여 우선 지급하고,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을 확대하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에너지 바우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지원제도의 문제점 중 극히 일부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다. 장기적으로는 생계급여 중 광열비의 문제를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광열비 전체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현재 최저생계비 계측에서 이용한 표준가구보다는 실제 수혜대상의 특성을 보다 잘 포함하고 있는 표준가구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를 갖추고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에너지 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에너지 소비 실태 등 기초자료가 수집되어 심도 있게 분석되어야 하며, 또한 정부 각 부처가 보유한 저소득층 및 취약가구에 대한 각종 통계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복지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 론 제2장 에너지 지원 현황 및 문제점 　1. 소득 수준별 가정부문 에너지 소비 　　가. 에너지 소비 현황 　　나. 에너지 소비지출 추이 　2.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현황 　　가. 소득지원 　　나. 가격지원 　　다. 공급중단유예 　　라.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3. 현행 에너지 지원의 문제점 　　가. 소득지원 　　나. 가격지원 　　다. 문제점 종합 및 향후 개선방향 제3장 바우처 제도 　1.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이론적 분석 　　가. 가격보조와 직접보조 　　나. 현물보조와 현금보조 　　다. 현금보조 및 현물보조 장단점 비교 　2. 바우처 제도의 개념 및 유형 　　가. 개념 및 특징 　　나. 바우처 제도의 유형 　3. 바우처 제도의 국내외 사례 　　가. 국내사례 　　나. 해외사례 제4장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1. 기초에너지 사용량의 추정 　　가. 표준가구 설정의 필요성 　　나. 표준가구 설정 사례 　　다. 에너지 지원을 위한 표준가구의 설정 　　라. 표준가구의 에너지 소비량 추정 　2. 에너지 바우처의 도입 　　가. 도입 필요성 　　나. 지원수준의 결정 　　다. 에너지 바우처 형태 및 지원체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1> 에너지총조사를 이용한 기초에너지 사용량 비교 <부록2> 가구 특성별 에너지 소비